경제
1인당 GDP 4만불 달성,'평균 성장률,고용률,서비스업 비중'
by eknews posted Jan 21, 2014
1인당 GDP 4만불 달성,'평균 성장률,고용률,서비스업 비중'
한국이 국민 1인당 GDP 4만불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을 높여야한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IMF의 자료를 토대로 1인당 GDP 4만불을 달성한 22개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평균 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4만불 달성이 성장 중심 경제정책, 고용률 제고, 서비스업 육성 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2012년 말 기준 1인당 GDP 4만불 이상 국가는 룩셈부르크, 카타르,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쿠웨이트, 일본, 오스트리아,네덜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UAE,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루나이, 독일, 프랑스 등 22개국이다.
이들 국가들중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인구 전략, 독일은 미니잡(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차별 완화,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거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였던 하르츠 개혁, 미국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혁신 능력의 실리콘밸리식 혁신,일본은 생산시스템 개혁, 네덜란드는 만성적 실업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조는 임금인상 자제, 정부는 세금 낮추고, 기업은 고용 확대에 나선 사회적 대타협,호주와 캐나다는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을 통해 4 만불 시대를 열었다.
IMF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1인당 GDP 2만불∼4만불 기간중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만불 진입 후 4만불을 달성하지 못한 19개국(한국 포함)은 2012년까지 연평균 1.6% 성장률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인당 GDP 2만불을 달성한 후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했고, 7년 연속 2만불대에 머물러 있다.
4만불 달성국은 2만불에서 4만불 진입까지 평균 13.4년이 걸렸고, 3만불 진입까지는 평균 8.0년이 소요되었다. 한국은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07년 2만불 달성 이후 향후 3년간 매년 3.9% 성장을 전제로 할때 10년만인 2017년에야 3만불 진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2012년 말 현재 2만불 달성 이후 4만불에 진입하지 못한 국가 영국, 뉴질랜드, 홍콩,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 키프로스, 오만, 사우디, 적도기니, 바레인, 바하마, 한국, 슬로베니아, 그리스, 몰타, 포르투갈, 토바고, 체코 등 19 개국이다.
또한 고용률 비교면에서 4만불 달성국은 4만불로 성장하는 기간 동안 대체로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22개국 중 OECD 회원국인 17개국의 2만불∼4만불 기간 중 15∼64세 고용률은 평균 69.3%를 기록했다. 이는 2007∼2012년까지의 한국(63.6%) 보다 5.7%p 높다.
산업구조 비교면에서는 4만불 달성국은 2만불∼4만불로 성장하는 동안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다. 이들 22개국 중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통계 분석이 가능한 19개국은 같은 기간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평균 64.7%를 기록해, 2007∼2012년 기간의 한국(59.2%)에 비해 5.5%p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4만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평균 성장률과 고용률을 높이고 서비스 산업 비중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표: 한국경제신문 전재>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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