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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03.14 10:41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국민 10명중 6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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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국민 10명중 6명 반대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의견이 30대와 40대, 사무/관리직의 경우 80%대에 육박해 *외교부, 일본 전범 기업 참여 안해도 구상권 청구 계획없어 순수 한국기업만의 부담 가능 *한일 관계 개선은 '가급적 빨리'보다 '일본의 태도변화가 우선'의견이 2 배 이상 높아
3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3월 6일 한일 정부 간 합의로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대한 분노가 지배적이었다. 참가자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팽개쳐 버린 것에 저마다 분노를 토해 냈다. 또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한 일본 정부와 이번 합의를 즉각 지지·환영한 미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일본대사관 앞을 행진하면서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호전적 행태와 식민 범죄 사죄 거부 등을 규탄했다. 2023년 3월 6일 우리 정부가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기금을 마련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와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채운다는 구상이지만 △일본의 사과 △피고 기업의 배상금 참여 등 핵심 조치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은 사과조차 않고 쏙 빠진 채 국내 기업 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상식적 해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나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고 밝혔으며 김성주 할머니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가 사죄를 받고 어디다가 요구를 하겠습니까.”고 반발했다.
일본 전범기업, 참여 생각 없어 한국 정부, 구상권 청구 하지 않겠다.
이날 정부 발표의 골자는 재단이라는 '제3자'를 배상의 주체로 내세운 우회적 방식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도움으로 설립·운영된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우선 돈을 내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산 넘어 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가 밝혀지지도 않고 있다. 외교부는 재단이 기금을 마련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한 후 일본 전범 기업들이 기금 마련에 동참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본 가해 기업에서 돈을 받아낼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일본 전범기업들의 직접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 온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제동원 문제에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라면서 '최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임재성/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 일본의 그 어떠한 참여도 없는 걸로 귀결된 거죠. 일본의 외교적인 압승이고 한국의 완패라고 보이고요."라고 밝히면서 " 한일 경제단체들이 공동 조성하는 등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전쟁 범죄의 본질과 상관없는 기금을 만들어, 정부가 외교적 실패를 감추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사과마저 약속받지 못했단 점이 오랜 고통을 겪은 피해자 입장에선 안타깝다며,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 목소리를 못 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뒤집어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들에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가해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단으로 법적인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보는 법조계에선 이런 방식이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법행위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가해자)은 그만큼을 배상해야 하지만, 문제는 가해자(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상황이다. 민법 469조는 이런 경우 '제3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는데 '제3자 변제'가 성사되면 가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들(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며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같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미쓰비시 등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 책임이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한국 법원들은 확정판결이 내려진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일부를 압류한 뒤 강제 매각 명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 등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제3자 변제'가 성사되면 불법행위로 생긴 빚을 갚아 법적 책임이 사라진 셈이므로 원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압류나 강제 매각 같은 집행 절차도 모두 취소된다. 어느 경우라도 피해자들이 원한 '사죄'는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현직 판사는 "배상과 사죄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사죄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일본은 이 문제를 다루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던 하루 전 날인 지난 1월 유엔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일본이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 정부는 이미 일본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정부, 발표 사흘만에 강제동원 부인 우익 상징인 아베의 역사관 계승 또한,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있고, 불과 사흘 만인 3월 9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일본 의원의 강제동원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의원이 묻자 "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 자체가 없었다, 다 끝난 일이다."면서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 일본 우익의 상징, 아베 전 총리의 역사관과 그대로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이날 하야시 외무상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는 발언도 해법 발표 뒤 처음 나온데 이어 제 3자 변제에 대해서도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사과의 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발표했는데,기시다 내각의 정치적 기반을 봤을 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당연히 그 계승 대상은 우익 성향의 아베 정권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압도적 반대 이에 대해 한국갤럽이 3월 8~9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한일 관계와 국익 위해 찬성' 35%,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 59%로 나타났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30대와 40대, 사무/관리직의 경우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70-80%에 이를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세-29세(찬성:17%,반대:74%)와 40대(찬성:17%,반대:79%)는 찬성이 10%였고, 반대가 찬성의 4.65배에 달했으며, 30대(찬성:20%,반대:78%)와 50대(찬성:27%,반대:64%)는 찬성이 20%대로 반대가 찬성의 3.9배에 달했다. 중도층의 경우도 찬성 29%,반대 67%로 2.4배 높았다. 단지, 60대(찬성:53%,반대:41%),70세 이상(찬성:49%,반대:40%)에서만 찬성이 반대보다 10% 내외로 높았다.
한일관계개선'서두를 필요 없어'가 국민 의견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연령대별로 극면하게 의견이 갈라졌다. 전체적으로는 '가급적 빨리'가 31%에 그쳤고, '일본의 태도변화가 우선'에 동의는 64%로 '가급적 빨리'의 2 배 이상 높게 나타나 한일관계를 서둘러서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국미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18-29세의 경우 가급적 빨리의 답변에 22%만 동의했고, 일본의 태도 변화 우선의 답변에 74%가 동참했다. 30대(가급적 빨리:18%,일본태도 후:79%),40대(가급적 빨리:17%,일본태도 후:80%)는 '가급적 빨리,가 10% 대에 불과했고, '일본태도 후'의 답변이 '가급적 빨리'보다 4 배이상 높았다. 50대(가급적 빨리:32%,일본태도 후:66%) 역시 '일본의 태도 후'가 2 배 이상 높았고, 60대(가급적 빨리:51%,일본태도 후:44%)와 70세 이상(가급적 빨리:50%,일본태도 후:37%)은 '가급적 빨리'가 더 높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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