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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중단 10년,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 높아

by 편집부 posted Jan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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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중단 10년,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 높아

문재인 정부가 10여년 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간 대화를 새해들어 재개하면서,긴장과 대립만이 지속되어 왔던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해빙기를 맞이하게 되자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20주년(1998년 6월)이자 반대로 2008년 7월 11일 고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북방정책이 추진되고 남북경협이 시작되었으며, ‘88 서울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지 30년된 해이기도 하다.

다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난 1월 9일 재게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군사회담 개최’ 등에 합의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경협 재개 등 新남북경협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新남북경협 추진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통일경제강국의 실현도 기대되고 있다.

물론, 남북경협 재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적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부담은 불가피하게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통일 전문가들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간 민생협력분야인 남북경협 재개가 추진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해야 하고, 특히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의 긴장 해소 및 정세 안정을 견인하며 동북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대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지난 9일 남북고위급 회담이란 결과가 도출됐다는 평가 속에, 한걸음 더나아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벌써부터 싹트고 있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북한 초병에 의해 피격된 박왕자 씨 사건으로 금강산 통산 관광객 200만 명 돌파를 불과 5만 명을 남겨두고 이명박 정부는 이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어 개성관광까지 중단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시켜 남북관계는 급랭되면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남북 간 냉전기가 도래하고 군사적 긴장감이 흐를 때에도 개성공단과 함께 경협으로서 기능을 다했던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은 김대중 정부가 만들고 노무현 정부가 계승한 ‘햇볕정책’의 사실상 종말을 뜻하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신(新)남북경협을 위한 제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이미 추진중인 경협 사업 재개를 통한 시장경제 교육 확대가 통일 비용 절감에도 주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 시절 고향땅 강원도 통천에서 아버지가 소 판 돈을 훔쳐 나와 현대 일가를 이뤄낸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은 반세기가 지난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8년 6월 16일 ‘통일소’ 500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어 고향을 방문해 우리 국민은 물론 전세계를 감탄시켰다. 정 전 회장은 이후에도 수차례 방북했고,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담판 끝에 그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성사시켜 남북 분단 반세기 만에 열린 길이었고, 제대로 된 의미로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시작이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일환으로 평가 되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대다수, 금강산 관광 재게해야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의 대다수도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이어서 재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98명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86.8%)은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소수(13.2%)에 불과했다.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90.8%)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90.8%가 금강산관광의 의미는 ‘남북 상호 이해의 창구 및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라고 응답했으며 단순 관광 상품에 불과하다는 응답은 소수(9.2%)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지난 해 11월 17일 전문가들의 금강산 관광 재개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해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핵 문제의 진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며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은 정부당국간 교류와 민간의 인적 교류를 개방하여 민간인들이 북한 땅을 자유롭게 밝고 북한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 최초의 민간사업으로 평가된다.

당국간 대화 통로가 없던 상황에서 민간의 관광 경협을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은 극단적인 대립 관계 형성 예방과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 역할 수행,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 조성 등에 기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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