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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심각한 소득불평등 이슈 해결책이 결정

by eknews posted Dec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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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심각한 소득불평등 이슈 해결책이 결정

1년도 채 남지 않은 2016년 미국 대선 경선과정에서 심각한 소득불평등 문제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의 경선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포용적 성장과 공유 자본주의 관련 공약들이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 IMF가 소득불평등에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위 20%의 소득 1%증가는 GDP증가율 0.08% 감소를, 하위 20%의 소득 1% 증가는 GDP증가율 0.38%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 대선 후보들, 이구동성으로 주장해

이번 미국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기존 공화당 지지자들의 직업 정치인 출신 후보들 지지율이 부진한 가운데, 중산층 이하 백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트럼프 후보는 부자 및 기업증세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지지율 1 위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비직업 정치인에 대한 지지의 이면에는 미국 정치시스템의 문제와 함께 미국 사회의 극심한 소득불평등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포스코경제연구소는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의 공약은 부자 및 기업 증세와 보호무역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폴 크루그먼 교수가 트럼프의 공약만은 옹호한다고 할 정도이다.

민주당의 대세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1호 공약으로 ‘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발표, 공유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최저 임금 인상 등 중산층 재건 및 소득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여성 노동력 참여 장려), 분기 자본주의 지양, 월스트리트 개혁(규제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한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위협했던 버니 샌더스 후보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최저임금 등 임금 인상, 노동자 협동 조합 창설, 여성노동자 임금의 평등화(남녀 임금격차 해소), 무상 대학교육 실시

등 소득불평등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

이와같이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불평등 해소, 분배의 형평성 제고 등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을 의미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성장론에 대한 반성과 연결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유행한 신자유주의 성장 모델이 결국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불평등 심화로 나타나 성장모델로써의 미국경제의 버블 팽창과 붕괴를 유발, 전 세계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소위 위싱턴 콘센서스로 불린 신자유주의 경제성장론은 개별 국가가 글로벌 경제에 통합되면서 GDP가 급성장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는 정부로 하여금 국내총생산의 증가에만 초점을 두는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 결국 산업별, 소득수준별 불균형을 초래했다.

즉, 개별 국가경제의 구조적?제도적 특성을 무시한 성장정책이 실행되면서 결국 불완전하고 불균형한 성장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도입이래 지난 25년 간 소득 상위10%와 하위10%의 소득차이가 7배에서 9배로 증가했고, 지난 십 년 동안 중위소득 가구의 소득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체되거나 감소(미국의 경우)하면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급증해지고 있다.소득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성장론도 근본적으로 親 성장주의에 포함된다.로렌스 서머스 교수는 ‘포용적 자본주의’를 주창한 대표적인 인물로, 중산층 붕괴는 기업의 이익창출 기회를 감소시켜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유 자본주의, 기업 경영에도 장점으로 인식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가운데, 공유 자본주의는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유연성 확보 등의 장점으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채택해 시행 중이다.

공유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임금 또는 부를 기업과 조직의 성과에 연계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체계를 지칭한다.

공유 자본주의(Shared Capitalism)

는 근로자에게 자본의 성과를 공유하는 게 기본 취지이며, 다양한 형태로 실행 중이며 대표적 유형으로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성과공유제(Gain Sharing),

자사주식소유(Employee Ownership), 스톡옵션(Stock Option)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는 노동자가 기업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들 보상체계의 공통점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 노동자에게 이윤 또는 주가상승의 이익을 공유하게 해 주는 그룹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2014년 기준, 민간 부문 근로자의 20%가 자사주식보유제도(유럽은 10%미만), 7%는 스톡옵션, 1/3이 이익공유제, 1/4이 성과공유제 혜택을 받았다.

공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자체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노동자와의 자본이익 공유를 통한 노동자의 동기부여 강화 및 일자리 안정(그로 인한 생산성 제고) 등을 추구한다.

기업들이 공유 자본주의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건비의 유연성, 세금공제 혜택,노동조합 결성 방지,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대응 등 때문이다.

심각한 미국의 소득불평등 문제의 대두로 인해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내년 여름까지 공유자본주의나 포용적 성장 등 소득불평등 관련 공약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사진: 왼쪽부터 트럼프,버니 샌더스,힐러리 클린턴>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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