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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09.01 21:13
광복70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제적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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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제적 평가 엇갈려 박정희 정부 당시 경제성장률은 아시아국내 5위, 군부 독재 당시 물가상승률 높고 무역적자 심해 광복 70년을 맞는 우리 경제와 정치사에서 고 박정희 정부는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역사에 씻지못할 각종 오욕을 남겼지만, 경제적으로는 당시 집권 기간(1961년부터 1979년까지) 동안 경제 성장률은 아시아 대표 10 개국 가운데 중간 수준(10개국중에 5위)을 달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정부 집권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IMF 기준)을 살펴보면 10 여국이 모두 고성장을 기록했던 가운데 대만이 연평균 9.7%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9.6%(2위), 싱가포르 9.6%(3위), 홍콩 8.8%(4위)에 이어 한국이 8.5%로 5 위를 기록했다. 이어 말레이지아(6위,8.0%), 일본 (7위, 7.8%), 태국 (8위, 7.7%), 필리핀 (9위, 5.5%), 인도네시아 (10위, 5.4%)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연평균 8.0% 정도의 고성장을 이루었으며,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도 연평균 5.2%를 기록했다. 정치적으로는 광복이후 대부분의 세월동안 친일파, 군부 독재세력인 5.16군부쿠테타세력과 12.12군부쿠테타 세력들이 국가를 통치하면서 5.16군부쿠테타, 유신폭압, 새마을운동, 12.12군부쿠테타, 삼청교육,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이 국민의 희비를 지역별로 나뉘어 나타났다. '우리가 남이가'로 대표되는 지역 갈등과 함께 남북갈등, 이념 등에 의한 남한내 사회적 갈등은 현재의 우리를 포함한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짐을 지워줄 전망이다. 광복 70 주년을 맞이해 발표된 각종 자료들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으로는 무역 수지면에서는 박정희(-233억 달러 적자), 전두환(8억달러 흑자), 노태우(-132억 달러 적자), 김영삼(-366억달러 정자) 재임시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로 외환위기 원인을 제공했던 반면 김대중(846억 달러 흑자), 노무현 재임시 처음으로 대규모 흑자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적표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하인 독재정권 시절에 민주주의를 담보로 하여 가난을 극복했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유연한 자유민주정부체제 안에서 한국이 해방이후 2000년도까지 단 한번도 경제적으로 앞질러 본 적이 없었던 대만을 추월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세계 10 대경제 대국의 반열에 진입했다는 평가이다. 우리 나라와 대만,일본의 경제 성장을 데이타가 밝혀진 시절부터 비교해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10년차 당시인 1969년 한국의 국민소득은 210달러, 대만은 345달러(한국의 1.64배), 일본은 1,670달러(한국의 7.95배) 였고,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1979년의 경우는 한국은 1,636 달러, 대만은 1,920달러(한국의 1.17배), 일본은 8,736달러(한국의 5.34배)였다. 이어 전두환 정부 시작 당시인 1980년에는 한국 1,598달러, 대만 2,344달러(한국의 1.47배),일본은 9,257달러(한국의 5.79배)였고, 전 전대통령 퇴임당시인 1987년에는 한국 3,201달러, 대만 5,298달러(한국의1.66배), 일본 20,414 달러(6.38배)로 한국과 간격이 더 벌어졌다. 후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에는 한국의 개인소득은 일인당 4,268달러, 대만 6,379달러(한국의 1.50배),일본은 24,517달러(한국의 5.74배)였고 노 전 대통령 퇴임해인 1992년의 경우는 한국 7,183달러, 대만은 10,506달러(한국의 1.46배), 일본은 30,926 달러로 한국의 4.31배였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수립당시에는 한국 7,811달러, 대만은 10,964달러(한국의 1.40배), 일본은 35,488달러(한국의 4.54배)였으며, 외환위기를 맞으며 임기를 마쳤던 1997년의 경우 한국은 10,315달러, 대만은 13,592달러(1.32배), 일본은 34,730 달러(한국의 3.37배)였다. 외환위기 해결사로 시작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해인 1988년의 경우 한국은 외환위기로 국민 소득이 폭락해 1991년(6810달러)수준에 못미치는 6,744달러, 대만은 12,360달러(한국의 1.83배), 일본은 31,841달러(한국의 4.72배)로 그 격차가 심화되었으나 김 전 대통령인 퇴임년도인 2002년의 경우는 한국은 10,013달러,대만은 12,900달러(한국의 1.29배),일본은 31,868달러(한국의 3.18배) 로 집계되어 그 격차를 광복이래 가장 크게 낮추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시작년도인 2003년의 경우 한국은 12,720억 달러,대만도 같은 12,720억 달러(한국과 같아짐), 일본은 34,169 달러(한국의 2.69배)로 대만과는 같아졌고 일본과도 격차가 줄어들었다. 노 전대통령의 퇴임 당시인 2007년의 경우 한국은 20,946달러였지만 대만은 16,160 달러로 한국의 77% 수준에 멀렀고 일본은 36,021달러로 한국의 1.72배로 대폭 격차가 낮추어졌다. 
특히, 사회적으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미국과 일본도 차마 국민들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유를 주저했던 사이에, 세계 최초로 국가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한 소통의 속도혁명을 이루어 냄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이 IT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광복 70주년능 맞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은 근 70년 만에 420배가량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은 1953년 477억원에서 2014년 1485조원으로 3만1000배 이상 증가하면서 세계 13위로 올라섰다. 한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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