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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가서명, 상호보완적 무역구조에 경제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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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1.10.11 00:51
국내 쌀 초과 생산, 보관비 급증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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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쌀 초과 생산, 보관비 급증 대책 마련 시급
2008년을 제외하면 권장재고량 마저 초과하였다. 이런 추세는 지속되어 권장 재고량을 초과한 초과재고량은 2010년 70.9만 톤에서 2014년에는 116.5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쌀 보관 비용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이전에는 초과분의 대북 지원으로 상당 부분을 소진하여 수급 균형을 맞춰왔으나, 2008년 대북 지원 중단 이후에는 수급 균형이 무너지면서 2010년 초과분은 70.9만 톤을 기록하였다. 396억 원, 2010년 1,560억 원에 이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초과 재고의 추가 보관 비용이 총 9,022억 원 소요될 전망이다. 게다가 쌀소득보전직불금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2001년 논농업직불금 2,105억 원 지급으로 시작하여, 2011년에 1조 4,18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어려움과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쌀 재고량이 급증한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쌀 도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와 -12.9%를 기록하였다.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한다." 고 밝히면서 " 또한 재고 증가에 따른 관리비용 및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기간에 공급 감소와 수요 확대가 어려운 만큼 초과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개발국이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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