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정권, 국민들 반발 속에 원전 재가동 개시

日아베 정권, 국민들 반발 속에 원전 재가동 개시

일본 아베 정권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과 파생적으로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이후 전면 정지시켰던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개시해 일본 내 반발이 일고 있다.   

큐슈전력(九州電力)은 센다이(川)원발(原發) 1호기가 11일 재가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센다이(川) 원자력발전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전면 정지되었다가 2012년 7월 전력부족으로 간사이전력에서 일부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 했으나 2013년 9월 다시 정지된 후 도입된 新규제기준 체제에서 처음으로 재가동되는 발전소로 약 2년 만에  ‘원자력발전 제로’상황이 종료되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아베정권은 원전 재가동을 위한 환경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센다이 등 개별 발전소의 재가동 판단에 대해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한다"며 거리를 두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큐슈전력은 11일 원자로를 기동해 오후 11시 경에 핵분열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임계(臨界)’ 상태가 되었고, 14일부터 발전과 송전을 시작해 9월 초에 정상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발사고로 지진과 쯔나미 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新규제기준을 제정, 센다이 원자력발전소는 新기준에 처음으로 합격해 재가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큐슈전력은 센다이 2호기도 10월 중순에 재가동을 시작할 예정이고, 간사이전력과 시코쿠전력 등도 新기준을 충족해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총리는 지난 1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전력회사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재가동 여부는 사업자의 판단’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이와같은 답변 태도는 재가동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강한 가운데 안전보장관련 법안 추진 등으로 폭락한 지지율에다가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일본 내 반발로 재가동에 대한 문제로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숨기고 그 책임을 전력회사에 전가하려는 답변으로 분석된다.

금년 7월 결정된 2030년 에너지믹스 전략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을 약 20%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아베정권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지진은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로 일본 동쪽 지방인 도호쿠 지방과 간토 지방의 대부분은 물론 홋카이도, 주에쓰 지방 및 나가노 현 등지에서도 강한 진동이 관측되어 큰 혼란이 일어났다. 

특히 미야기 현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연안의 도시들은 지진의 여파로 지진 해일이 강타하여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지진으로 일본 경제는 궤멸적인 피해를 입어 그 파장이 막대한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도 지진의 피해를 입어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 일각에서는 그 피해가 체르노빌의 10배 이상이라는 등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 경시청 발표에 따르면 15,878 명 사망, 6,126 명 부상, 2,713 명 실종 확인했고 또한, 254,204동이 반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129,225 동이 붕괴되었고 691,766동은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진과 쓰나미는 많은 구역에서 화재와 댐 붕괴와 마찬가지로 도로와 철로에 대한 많은 손상을 포함하여 동북 일본에 광대하고 혹독한 구조적 손상을 일으켰다.

<사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3호기 수소폭발 장면>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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