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by eknews02 posted May 22, 2018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그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7천만건(1000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 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종이 문서로 출력해 우편·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지난 5월 8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하여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부터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Articles
- 전남·부산·경남,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조성 맞손
- 경북도,2022년 9조여원 투자유치해 1.1만여명 고용창출
- 충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 새로운 내륙시대 연다
- 서울시, 전기차·전기이륜차 7만 6천 대 돌파
- 정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지원 축소에도 경기도는 오히려 1만여 개 늘려
- 포스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3년 연속 1위
- 한국 타이어, 닛산의 SUV ‘엑스트레일’에 공급
- LS전선, 英해상풍력단지에 4천억 HVDC 케이블 공급
- 현대 전기차 글로벌 충돌테스트서 모두 최고 등급 획득
-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 1척 수주로 2년연속 수주 100억 달러 돌파
- ‘K-방송영상콘텐츠, 전 세계 바이어와 만나 수출 성과 봇물’
- ‘아시아의 대표주자로 성장한 K-애니의 저력’
-
생선 등 수산물을 많이 섭취하면 심혈관질환 예방에 좋아
-
한국 성인 70%이상이 대사증후군 진단중 하나 이상 보유
- 피스타치오가 LDL 콜레스테롤 감소에 기여
- ‘시효 정지’ 도입으로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해
-
한국인, 2023년 6월 28일부터 1-2년 더 젊어져
-
식상해진 먹방 컨텐츠,‘적당히,적게’ 먹는 식문화 관심 높아져
-
노인 30%정도가 활동 적고 지방섭취 부족해
- 한국 연구개발비(R&D) 100조원 시대로 GDP 대비 세계 2위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