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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12.07 19:49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公約한 후 버려진 空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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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公約한 후 버려진 空約들 公約 무시하고 空約들을 남발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부창부수격 * 공약(公約):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 * 공약(空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헛되이 하는 약속
선거 시작할 때의 정치인과 끝난 후의 정치인이 달라지는 걸 매번 경험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公約)한 후 버려진 공약(空約)들은 사실상 표심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 윤 석열 대통령은 흥행몰이로 남발했던 ‘한 줄 공약’들을 인수위 시절부터 수정하거나 폐기해 공약 불이행의 서막을 알린 바 있다. 우선,공약중에 하나로 ‘참모들 뒤에 숨지 않고 직접 소통하겠다’던 취지이자 청와대 용산 이전의 이유가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196일간 총 61회 실시된 후 볼썽사나운 뒷말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자단에게 도어스테핑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다음날부터 곧장 윤 대통령은 ‘문답 없는’ 출근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밝힌 ‘불미스러운 사태’는 지난 18일 있었던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진 사이의 설전을 말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적 발언’ 논란 당시 불거진 MBC와의 갈등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로 전개시키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도어스테핑 시간에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진 간 설전이 오갔고, 이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대부분의 여의도 전문가들은 “평소 말도 많고 탈도 많이 있었던 즉석 질의응답 시간을 대통령실이 원래 취소하고 싶어했다”고 분석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빌미로 아예 도어스테핑을 전면 취소할 심산이다. 둘째로는 20대의 표심을 노리고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상향’ 을 공약했지만 이는 대표적인 공약(空約)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월9일, 본인의 SNS에 군인 월급을 당선 즉시 2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2030 남성들의 표심을 노리고 있었던 그는 군인의 월급을 파격적으로 올려준다고 선언했고, 이 공약에 수많은 20대 남성들이 환호했다. 그러나 군인 월급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려면 기존 국방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5조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현실적인 재원 조달책이 뒤따르지 못하게 되자, 2025년까지 병장 월급 월 200만원 상향으로 변경됐으며, 병사 봉급에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조건도 붙여졌다. 세번째로는 윤 대통령이 모빌리티 분야의 공약 중 하나로 내건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공약은 취임 두 달이 지나자마자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제도가 지난 7월에 끝나면서 바로 깨졌다. 이어 또다른 폐기 리스트로는 ▲노후 주택 진단 면제 공약 ▲50조원 이상 재정 자금 확보와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 19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등 대통령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들을 차례로 파기하고 있지만 대통령 공약을 믿고 표를 찍어주었던 유권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대통령의 약속 파기를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은 아니지만 부인 김건희씨도 공약(空約)에 한 몫하고 있다. 김건희씨는 지난 이력서 위조 논란 당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국민들에게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영부인이 되더라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뒤에서 남편을 도울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건희씨는 그 약속을 아예 무시하고 ‘조용한 내조’와는 거리가 먼 각종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야권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 여사는 스페인 순방 당시 본인의 지인을 동행하게 해 ‘지인 순방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세금이 투입되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본인의 지인을 억지로 넣었다는 질타였다. 또한, 김여사는 지난 11일 캄보디아 공식 순방에서 공식 행사를 참석치 않고 대통령실 계획에는 없었던 의료 봉사에 나서면서 그사진을 대통령실이 공개하며 또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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