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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패인식지수, 3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점수

by 편집부 posted Jan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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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패인식지수, 3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점수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상승하면서 180개국 중 9년 만에 30위권 재진입

한국이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는 문재인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는 52위였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이번에는 전년대비 2점 상승하면서 39위로 올라서며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최근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와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 CPI와 관련된 국제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반부패 여건에 대한 긍정적 논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또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한국은 117개국 중 19위로 문재인 정부 정권 직전인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격년 측정)했으며, 아시아 국가중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외에 민간영역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최근 민간부문의 청렴 수준이 국제사회의 평가와 국가의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협동연구과제로 우리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을 측정했고, 그 결과는 10점 만점에 6.16점을 기록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까지 한국의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 과제들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채용·학사 분야 등에서 제도화된 불공정 관행 문제 해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공직자·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공정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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