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끊이지 않는 MB, 털면 털수록 의혹 덩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각종 비리 의혹이 ‘사정정국’에 돌입함에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각종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만 해도 자원외교 비리,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 비리, 대통령 기록물 열람 의혹, 그리고 이 의혹들과 연관된 측근 비리까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중이다.
이에 ‘비리 정권’이라는 오명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이명박계 인사들의 위기감도 커져가는 중이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특수수사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MB정권 인사들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정의 칼끝’이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에 중앙대에 재정적인 특혜를 준 것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경남기업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06년 광물자원공사는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프리카 니켈광산 개발에 1조9천억여원을 투자했는데,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손을 뗀 경남기업 지분을 공사가 인수한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2013년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1999년, 2009년 두 차례 워크아웃을 거쳤던 경남기업은 2년여 만에 또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해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경남기업이 수백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청업체 ‘코어베이스’와 분리계열사 ‘체스넛’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이명박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즉, 성완종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 건설의 2009에서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지급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
포스코그룹이 2010년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 재무상태가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에 지분을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돼 박영준 전 차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또 성진지오텍의 이란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과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 분야에서 이들 3개 공기업이 추진해 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116개로 그동안 30조원이 투자됐다. 뿐만 아니라 매각이나 철수로 종료된 사업을 제외한 87개 중 36개 사업에는 앞으로 30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5년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 기업 29곳에 ‘일반융자’ 형식으로 2800억원 넘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남기업의 일반융자금 집행내역 확인 작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사정 칼날이 광물자원공사에서 일반융자를 받은 기업들로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23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MB정권 기간(2008~ 2012) 29개 기업에 모두 2822억4500만원의 일반융자금을 내줬다. 이 가운데 볼리비아 동광과 아르헨티나 리튬광산 등에 투자한 대우인터내셔널이 443억4700만원을 융자받아,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합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 중에선 한국전력공사가 303억5900만원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LS니꼬동제련(242억5400만원), SK네트웍스(219억원), LG상사(215억원) 순이었다. 검찰 수사의 중심에 서있는 경남기업은 127억원을 대출받아 8번째로 많은 융자금을 손에 쥐었다.
현재 자원 관련 공기업 가운데 일반융자를 운용하고 있는 유일한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탐사·개발·생산사업 자금을 일반융자 형태로 1.75%의 낮은 금리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기업의 부담은 적다. MB정부 5년간 부채비율이 85.4%에서 170.1%로 급등했다..
경남기업의 일반융자금 용처를 분석한 검찰은 경남기업이 대우인터내셔널, STX 등과 함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성공불융자에 이어 일반융자로 수사의 무게중심이 이동할지 주목된다.
유로저널 정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