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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부패와의 전쟁 선포, MB정권 정조준한다

by eknews posted Mar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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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부패와의 전쟁 선포, MB정권 정조준한다

박근혜 정부가 경찰 출신으로 추진력이 강한 이완구 국무총리를 내세워 대대적인 사정을 선포하며 자원개발 비리, 대기업 비자금을 척결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과거 비리를 겨냥한 사정 신호탄을 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이 총리가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이번 검찰발 사정정국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인척, 측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MB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이 총리는 3월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척결대상으로 MB정권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방위산업 비리, 대기업 비자금 조성 등을 직접 지목해 친이계의 좌장 이재오 의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총리의 담화발표가 있자마자 검찰은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MB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고발사건들을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에 재배당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낭한 수사는 자원외교 3건, 포스코 1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4대강 관련 고발 건 3 건 등 최소 7건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하루만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중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고2조원대 국고 손실을 초래한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MB 집사’로 유명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이 직접적으로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까지 공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는 3월12일 하베스트 인수 당시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찬 전 메릴린치 서울지사 상무가 인수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한국석유공사에 미국 메릴린치 본사가 아닌 서울 지점에서 성공보수 80억원까지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과 가까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 시절 발생한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사용처와 용도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인천에 있는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해, 자체 감사 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베트남 건설 사업 현장에서 현지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상무급 임원 2명이 비자금 100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고,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현지 발주처에 매달 리베이트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대신 자체 징계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2009년부터 2014년 초까지 포스코그룹의 수장을 맡았던 정준양 전 회장 재임 시절 사업확장을 명분으로 공격적으로 시행했던 M&A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준양 전 회장 재임 기간 동안 강행한 포스코의 대형 인수·합병(M&A) 규모는 7조4천억원에 달했고, 36개였던 계열사는 2012년 71개로 늘었고 매출 규모도 2008년 41조7426억원에서 2012년 63조6041억원으로 22조원가량 증가했다.

이와같은 마구잡이식 M&A 과정에서 2009년 부채 비율이 1613%에 달해 회계법인도 기업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던 플랜트 설비업체인 성진지오텍을 당시 주가의 두 배를 지급하면서 까지 인수해 , 2013년 포스코플랜택과 합병했지만 적자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어 인수될 당시 부채비율이 353.5%에 달했던 대우인터내셔널의 인수과정 때도 경쟁사보다 2000억원을 더 적어내 적정 가격 논란이 일었고, 자본이 전액잠식된 삼창기업의 원자력 사업부문을 고가 매입하는 것 등 부실 기업등을 고가로 매입하는 것 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검찰은 ‘MB맨’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면서 사정의 칼날이 전 정권을 향해 정조준됐다. 경남기업은 MB정권 때인 지난 2006년 한국석유공사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3000억 원가량을 투자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유야무야됐고,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벌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당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MB정권에서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친이계로 분류되고 앞서 배임 혐의로 고발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소망교회 인맥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외에도 기업 비리로 신세계,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비리로 엮여 있는 SK 건설과 함께 MB 정권 당시 각종 의혹 속에 성장가도를 달렸던 기업들,그리고 방위사업 비리 에 대한 조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검찰의 칼날의 끝이 보이질 않고 있다.

이와같은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에 대해 친박계 내부에서는 이 총리가 MB정부의 자원외교를 사실상 부정부패로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칫 현 정부가 천명한 부정부패와의 전쟁이 전·현 정권 간 갈등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야당이 공세의 강도를 높일 경우 부정부패와의 전쟁과 맞물려 자칫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친이·친박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 정부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MB 정부를 도마 위에 올린다고 친이계가 집단 반발할 경우 여권 내부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새누리당의 친이계의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이 총리의 담화가 결실을 거두려면 먼저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공직자 중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미필,탈세, 호화 아파트 문제 등 부패와 관련된 공직자부터 옷을 벗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드러난 이 총리까지 정조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패한 공직자들이 국민을 향해 부패 청산을 외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쇼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면서 또 "담화는 이미 수사할 대상을 정해놓고 있다"면서 "(수사 대상은) 방위산업, 해외자원 개발, 대기업 비자금, 공직문서 유출 등 이상 4가지"라며 "이것은 기획수사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부패 청산이 특정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구호가 되어서도 안 되고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을 잡는 것으로 명분을 삼아서도 안된다"면서 "더구나 특정정권 사람들을 제물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나 꼼수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강도높게 비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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