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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22.12.07 20:03
美,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에 전기차의 IRA법 보조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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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에 전기차의 IRA법 보조금 시사 바이든,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 가능성 시사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2월 1일 유럽을 포함해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folks)들에 대해 전기 자동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보조금 수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또한, 美 민주당의 데비 스테버나우 상원의원(미시간)도 IRA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한편, 재무부가 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올리언스주에서 개최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를 요구에 대해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folks)를 제외할 의도가 없었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유럽의 희생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RA법 규정에 일부 문제(glitches)가 있어 이를 조정(reconcile)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기업에 대한 일부 면제를 동맹(allies)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수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정부 지원에 대한 양측의 접근방식을 재조정(resynchronize)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합의 내용의 세부적 사항을 실무차원에서 추가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EU의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을 제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평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우호적인 언급과는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IRA법 일부 규정의 개정을 위해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EU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양보가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한 'Buy European Act'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산 전기차에 IRA 규정 면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유럽도 이른바 'Buy European' 규정을 포함한 보호주의적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란? 미국의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법안으로 기후변화의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현안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2년 8월 7일에 미국 상원에서 가결되었고, 같은 달 12일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8월 16일에 서명하면서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기후변화와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부분에 3,69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을 갖춘 차량에 대하여 중고차는 최대 4천 달러, 신차는 최대 7천5백 달러의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의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과 같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에 있어 중국 등의 우려 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 등 재료를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관련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로인해 한국은 전기차 제조 시 들어가게 되는 배터리에 대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광물과 소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이런 특징을 가진 한국 배터리 업체는 제조와 조달을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IRA 법안에는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한국내 현지에서 전기차를 제조, 조립하여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매출에 큰 타격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대 자동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 자동차의 EV6 등은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에서 판매 중이어서 현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해마다 10만여 대의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있어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처방되는 약의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부터는 10개 약에 대해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부분에 6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투입되는 재원은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의 공공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천 달러로 제한하고, 1천3백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연장한다는 메디케어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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