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직접투자(OFDI) 증가로 국내투자 부족으로 이어져
제조업 공동화 우려 및 제조업 고부가가치 부문의 국내 투자기회 손실, 고용 증대 저해 요인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잔액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수지 기준으로, 2008년 이후 해외투자 순유출 국가가 되었다.
한국의 기업 국내 투자자 등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시장의 투자 한계를 벗어나는 해외투자는 생산 및 수출에 긍정적이나 국내투자 부족으로 이어져 생산 및 고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해외 금융·보험업 건별 투자한도 폐지(2006년),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 증액(2006년) 등으로 한국의 FDI 수지는 플로우 기준으로 순유출을 지속하고 있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40.5% 증가한 79억1천만달러로 지난 2011년(24억9천만달러)과 비교해서는 3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기간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도 19조7천억원에서 56조6천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1년 전체 기금의 5.7%를 해외주식에 투자했지만 지난해 12.1%까지 비중을 늘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에 의하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순유출 규모는 주요국(이태리, 영국, 독일, 대만) 대비 작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FDI) 규모(GDP 대비 14.0%)가 비교대상 4개국 평균치(GDP 대비 28.1%)보다 14.1%p 하회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IFDI) 규모(GDP 대비 12.0%) 역시 비교대상 4개국 평균치(GDP 대비 15.9%)보다 3.9%p 낮은 편이다.
해외직접투자의 대상국은 순유출 전에는 미국과 중국 중심에서 순유출 후에는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캐나다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변화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순유출 전인 1991~2005년의 경우는 평균 48.1%에서 순유출 후인 2006~2013년까지는 35.2%로 하락했다. 반면,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그리고 캐나다 등 4개국 비중은 순유출 전인 1991~2005년에 9.6%에서 순유출 후인 2006~2014년에 18.7%로 커졌다.
투자 지역으로는 아시아와 북미 지역을 넘어 유럽과 중남미, 그리고 대양주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투자 지역이 세계시장에 골고루 퍼져있다.
아시아와 북미가 전체 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순유출 전에 71.2%에서 순유출 후에는 64.6%로 작아졌다. 3개 지역(유럽, 중남미, 그리고 대양주)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순유출 전 26.1%에서 순유출 후에는 32.4%로 증가했다.
투자 업종이 순유출 전에는 제조업 일변도에서, 순유출 후에 광업, 금융,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부문의 투자가 증가했다. 제조업의 비중은 순유출 전에 52.8%를 차지했으나 순유출 후에는 31.0%로 작아진 반면, 광업(순유출 전 5.1%→순유출 후 22.7%), 금융 및 보험업(순유출 전 3.7%→순유출 후 10.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순유출 전 3.2%→순유출 후 8.4%)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으로는 ‘현지시장진출’과 ‘제3국진출’을 위한 투자의 증가로 국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면,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현지시장진출’과 ‘제3국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는 특히 순유출 후에 크게 늘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산업활성화 부문 중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순유출 후에 크게 증가하나 ‘수출촉진’을 위한 투자의 비중은 크게 작아졌다.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개방 수준 확대로 현지기업과의 공동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 동기가 종전의 ‘수출촉진’에서 ‘현지시장진출’로 바뀌고 있다.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는 국내 경제의 해외자원 의존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와같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 부문의 경우에서만도 투자 목적과 기술 수준을 모두 고려한 경우, 제조업 공동화 우려 및 제조업 고부가가치 부문의 국내 투자기회 손실 규모는 순유출 전 연간 평균 3억 4,400만 달러에서 순유출 후는 연간 34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고용 기회 손실 측면에 보면, 순유출 후에 연간 평균 2만 4,000개 규모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U턴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고용 기회 손실 규모는 순유출 전 연간 평균 4,242개에서 순유출 후에는 연간 평균 2만 4,104개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해외직접 투자로 인한 국부 유출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기업의 국내 U턴을 위해 세제지원, 금융 및 입지 보조금 확대를 통해 설비투자 및 생산시설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하며, 개성공단과 경제자유지역 ‘U-turn 특구’ 통해 베트남이나 중국 등에 비해서 유리한 임금 및 토지이용 비용을 활용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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