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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선거,보수-중도-진보 3파전 양상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은 보수-중도-진보 3파전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정치적 끈이 연결되어 있다. 보수 교육감, 진보 교육감으로 나뉘어서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이는 오래된 교육감 선거관행이다. 그러나 올해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도 끼이지 않고 중도를 표방하고 나선 후보도 있다. 

지난 12일 진보 진영 측 단일후보로 선출된 이재정, 중도 진영에는 3월 17일 출마 선언 때부터 중도를 표명한 정종희, 보수 진영에는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한 4명의 후보로 김광래, 석호현, 조전혁, 최준영(가나다순), 이밖에 보수 진영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들은 단일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진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김상곤 계승’이 슬로건이다. 지난 3월 출마선언 때 이 전 장관은 “김상곤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경기 혁신교육을 계승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282곳인 혁신학교를 2015년 이후 130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연간 2조원의 재정을 확보해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며 “학용품부터 체험학습, 수학여행, 앨범 비용까지 유치원과 초·중학교 무상교육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 정종희 예비후보는 진로교육 공약에 이어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는 교육 환경이 마련될 때, 학생들의 공부와 인성 함양이 잘 지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줄 세우기식 경쟁으로 상처를 받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모두가 1등인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며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교과서만 의존하는 닫힌 교육이 아닌 학생 개개인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이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예비후보는 건강하고 공부 잘 하는 교육에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권리와 책무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학생권리책무헌장’을 제정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1인당 표준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튼튼한 기초학력 위에 사고력을 길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교육으로 ‘경기 창조 교육’을 내걸고 “따뜻한 인성 위에 개성을 길러 조화롭지만 비범한 시민으로 만드는 교육을 실현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광래 예비후보도 1인2기(스포츠+예능), 예절교육, 특성화교육 활성화, 통일·애국교육, 학생인권조례 대폭 수정, 교권조례 제정, 학교 체육관 100%갖추기, 지역사회 학교 운동 전개 등 7개 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교육은 진·선·미의 가치 실현을 위해 건강하고 예절바르고 실력 있는 체·덕·지의 조화로운 인간 즉 홍익인간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준공영제를 내건 석호현 예비후보는 ‘원칙OK 위험ZERO 안전한 학교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으며 학교 절대 안전 구역, 학생 우선 구조 등의 학생안전보장 5대 원칙과 6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또 최준영 예비후보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약 속에 재난대비 안전 훈련을 연 2회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보수 단일화 불참하는 김창영 예비후보는 5대 공약에서 학생의 완전금연 실현을 첫째로 내놓고 교내외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봉사활동 방침을 밝혔으며, 혁신학교 폐지와 학교혁신법 제정을 주장한 권진수 예비후보는 두 번째 공약에 ‘안전학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넣어 ‘학생안전 세이프 존(safe zone)’ 지정을 약속했다. 

박용우 예비후보는 맞춤형 실용교육, 학교일자리 10만개 창출, 학교시설 개발 및 시민 개방, 급식 질 향상과 시민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보수 진영 후보단일화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경기도교육감 선거판은 보수-중도-진보 3파전이 될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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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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