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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03.04 00:32
경제혁신 '474 비전' 실현 가능한 장미빛 정책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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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474 비전', 실현 가능한 장미빛 정책만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747 정책'이 당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던 국민들을 유혹해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 주년을 맞이해 '474 비전'을 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747 정책'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정부의 잦은 경제 정책 실패로 공기업 부채만 잔뜩 올려놓아 국민들의 어깨만 무겁게 만들어 놓아 혹평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474 비전”을 제시해 다시한번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이 역시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한 장미빛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3%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발표한 “474 비전”의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정부가 제시한 4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보면 하나 하나가 실현 가능성이 만만치 않기때문이다. '474 비전'은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려 현재 64% 수준인 고용률을 2017년 까지 70%로 높여 고용안정을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달성해 4만 달러대 선진국수준을 내다볼 수 있는 “제 2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자는 비전이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8~9%의 고도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으로 칭송받아 오다가 1992년을 기점으로 5%대의 중성장으로 내려앉고 2012년 이후에는 다시 2%대로 추락하는 등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장기저성장 진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던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한국경제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고 점증하고 있는 고용불안은 커다란 정치사회적 불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대 핵심 과제 실현에 어려움 산재해 박 대통령은 '474비전'실행을 위해 3 대 과제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내수와 수출 균형 경제'를 제시했지만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가지 R&D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초가 툰툰한 경제'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원칙이 바로선 시장 경제,사회 안전망 강화'등을 제시했는 데 이중 부채가 지난해 말 520조원에 달한 공공부문 개혁이 필수불가결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방만경영개선과 비리 척결에 방점을 찍고 공공부문 부실의 또 다른 축인 낙하산인사 근절과 공공성이 약한 기관의 민영화 문제를 제외함으로써 반쪽 개혁이 될 우려가 커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로 개혁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정립을 위해서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적지 않은 노동현안이 가로 놓여 있는 노동현실 속에서 대립적 노사관계보다는 타협적 노사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는 두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지만 벌써 복지현장 여기저기서 재원부족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 속에서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확산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청년창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창업에 실패할 경우 노동환경이 경직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중간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한국의 노동환경이다. 실패확률이 성공확률보다 몇 배나 더 큰 벤처창업의 경우 이러한 노동경직성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수한 인재가 창업전선에 뛰어들기 힘들다. 잘못하면 취직 어려운 청년들만 정책자금보고 몰려드는 경우마저도 배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 성공한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해 주어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대기업의 인수합병은 가능할 것인가도 문제다. 계열 기업 간 엄격한 일감몰아주기 금지가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입법들이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실패하면 중간취업도 힘들고 성공해도 큰 돈 만지기 힘든 여건의 개선 없는 정책자금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은 “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 가계부채·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육아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양질의 정규직이라야 그나마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터인데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내수 수출 균형을 위한 내수기반 확대를 위한 가계부채 연착륙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다. 일단 며칠 전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만으로는 가계부채가 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반복해서 강조한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은 재직 중 향응이나 퇴직 후 자리문제 등 규제를 쥐고 있는 관료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실패를 거듭해오고 있어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혁하기위해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비리 공무원들의 척결이 최우선인 가운데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은 공무원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 정부위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비리 공무원은 비리 액수에 관계없이 이에 상응한 처벌은 물론이고 바로 퇴출되어 퇴직금 지급 중단과 연금혜택 몰수 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의 비리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474비전' 성공위한 '3필(必), 3보(補) ,3금(禁)' 강조돼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칼럼을 통해 '474비전'이 성공하기 위해 정책중에서 "3필(必), 3보(補) ,3금(禁)'를 제시했다. 오 위원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정책(3必)으로는 첫째 투자규제 혁파, 둘째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규제혁파, 셋째 공공기관개혁을 제시했다. 이어 보완이 필요한 3가지 정책 (3補)으로는 첫째 공공기관과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규제혁파의 첫걸음인 낙하산 근절, 둘째 노동유연화, 셋째 벤처기업 인수합병 활성화정책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서는 안 될 3가지 정책 (3禁)으로는 첫째 내수를 부양한다고 원화가치를 절상하는 일, 둘째 노동시장 경직성 제고, 셋째 과도한 규제를 지적했다. 흔히 내수를 부양한다고 환율을 낮추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마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타격을 주게 된다. 또한, 비정규직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되면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어 정규직을 구하지 못한 구직자는 갈 곳이 없게 된다. 1990년대 독일에서 고용사정이 좋지 않을 때 취업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오히려 비정규직을 장려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 위원은 "474 비전 달성을 통한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에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추진하고, 보완해야 할 정책은 보완해 가면서 반드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후대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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