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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장 시대 진입한 한국경제의 2014년 10 대 트렌드

by eknews posted Jan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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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장 시대 진입한 한국경제의 2014년 10 대 트렌드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 성장률이 2%에 불과한 저성장기를 벗어나지만, 고성장의 한계에 봉착하는 3%대 후반의 중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성장 시대는 성장 중심축 이동, 소비 회복 미진, 투자여력 미흡,복지 확대로 세부담 확대 등이 주요 특징을 이룬다.

성장의 중심축은 국내 경제의 경우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내수,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 점차 이동하게 된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전체 GDP의 약 57.5%, 고용은 전체 취업자중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되며 산업의 무게중심이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내수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의 중성장기에는 일자리 확대, 실질소득 증가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회복되지만 일자리가 서비스업 및 저부가가치 산업 등에서 주로 증가해 가계의 소비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성장률 미흡 등으로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복지 관련 예산은 2013년 97.4조원에서 연평균 7.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 127.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 경제의 2014년 10 대 트랜드를 발표했다.

△ 중성장시대로의 진입 :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기를 벗어나지만, 고성장의 한계에 봉착하는 중성장시대에 진입할 것이다. 중성장시대의 특징으로는 제조업·수출에서 내수·서비스업으로의 중심 이동, 가계소비의 더딘 회복, 기업의 투자여력 미흡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고령사회 진입과 복지예산 확대, 성장률 미흡 등으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커질 것이다.

△스마트 소비의 확산 :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용가치를 추구하는 스마트 소비가 확산되면서, 실질소득이 증가해도 실질소비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고령화 심화, 고용 안정성 저하, 주거비 상승 등은 현재의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절약적인 소비 형태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소비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다.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 :

주택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바이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초과공급 상태인 수도권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규모별로 보면 핵가족화 등으로 대형주택 약세, 중소형주택 강세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다.

△디레버리징 필요성 증대 :

가계부채와 공공부채가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채무부담 임계치에 근접하면서,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빚을 줄여야 한다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2013년 말에 1천조원을 돌파하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채 또한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면서 2014년에 1천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공기업은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퍼플칼라의 확산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포함한 유연근로시스템이 확대되면서 퍼플칼라(purple collar), 즉 일(파랑)과 가정(빨강)을 병행하는 근로자가 증가할 것이다. 일-가정 양립 여건이 개선되면서 여성의 시간선택제 제일자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베이비붐세대에서도 퍼플칼라가 확산될 것이다.

△제조업 한류의 개막 :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품질경쟁력과 브랜드경쟁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문화 한류의 확산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한국 제품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문화 한류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의 수출이 약진할 것이며, 신규 시장 개척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업 명품화 원년 :

서비스산업이 정부지원과 업계의 노력 속에서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문들이 등장할 것이다. 문화 및 오락, 의료, 교육, 사업서비스 등에서 명품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며, 특히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의료관광은 세계정상급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다.

△ICT융합산업의 재도약 :

우리나라의 ICT산업은 선진국 추격형 성장경로를 뛰어넘어 세계시장 선도형 ICT융합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제품, 서비스 및 산업 차원에서 ICT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로가 필요한 사회 :

고용·주거·노후 불안이 상시화되면서 2014년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위안과 안식이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다. 불안감을 달래주는 힐링·멘토·명상·종교와 같은 ‘위로 산업’이 발달하고 가족·공동체적 가치가 중시될 것이다. 하지만 위로를 받지 못한 낙오자들이 반기를 들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충분한 복지 혜택을 줄 형편이 아닌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고 위안감을 줄 수 있는 묘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남북경협 3.0 시대의 모색 :

남북경협은 도입기의 1.0 시대와 활성·조정기의 2.0 시대를 지나 제도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기인 3.0 시대로 진입을 모색할 것이다. 남북경협 3.0 시대에는 상생의 경협 시스템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을 위한 여건 조성,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 한국경제 신성장 동력 발굴 등으로 남북경협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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