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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북정책, ‘한반도 운전자론’바탕으로 ‘제재와 압박’ 강조

by eknews03 posted Sep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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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북정책, ‘한반도 운전자론’바탕으로 ‘제재와 압박’ 강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 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초지일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제재를 하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의 민간교류나 남북군사채널을 열기위한 대화제의였지,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제의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대화’ 언급의 전제 조건은 북한의 핵 동결 등으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며 국제사회의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북핵과 관련해 먼저 대화제의는 없으며, 최대 압박을 통해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신 베를린 구상이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역시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온 이후에나 가능한 청사진으로 정리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취임 직후 주체적 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 합참 순시 당시 “자주적인 방위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도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첫 ICBM급 발사 직후인 7월 5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국제사회가 조금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등 동맹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라는 문구는 빠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수단으로 북한 핵을 포기하게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라며 “외교적·평화적이라는 말은 현 시점에서 평화와 대화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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