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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07.31 10:23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도박(7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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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도박 싸늘해진 민심,문재인 정부(57.8%)가 윤석열 정부(32.8%)보다 더 낫다고 응답
한국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현 정부의 수사는 반복되어온 패턴이라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도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7월 22일자 ‘한국의 새 대통령, 전 정부 수사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탈북자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했을 당시의 지지율(41.4%, 5년 평균 51.9%)은, 7월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32%)보다 훨씬 높았다”며 “0.76% 차이로 간신히 선거에서 이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는 안병진 경희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시작됐다. 정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은 검사 시절에 머물러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고 말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사례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정책을 취소하려는 노력은, 한국이 얼어붙은 경제를 관리하고 미국이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초당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국내 긴장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30.2%까지 하락하고 부정 여론은 그 두 배 이상인 64.7%까지 치솟고 있는 등 집권 두 달 만에 대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자, 이례적이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중도 층에서부터 핵심 지지층으로 점차 확산됐던 전례와는 사뭇 다르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기존의 강고한 2030 세대, 영남과 경북및 대구 지역 등 지지층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넥타이부대라 불리는 사무/관리직(긍정:19%,부정:76%)에서 긍정 지지율이 20% 이하로 추락해 이미 정권 운영에 대한 동력을 잃었고, 통치자의 위상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할 때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낫다는 20대의 응답이 51.7%로 윤석열 정부가 낫다는 응답 32.6%보다 높았다. 더욱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반(反)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거듭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57.8%)가 윤석열 정부(32.8%)보다 더 낫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취임 석 달도 안된 새 정부가 물러난 전임 정부보다 국정운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물가의 고공행진과 금리인상 등 경제위기, 엄격히 검증되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친인척 인사채용 연루의혹, 야권이 주장하는 신북풍공작, 4강 외교의 엉성한 아마추어 외교가 맞물리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연신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한 것은 수사법 일뿐 새정부 출범 후 아직 뚜렷한 경제 정책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30세대 투자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집값, 주식, 코인인데 이들 시장이 모두 붕괴된 것이다. 그러나 이탈한 유권자를 사수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재설정할 역량도 현재로서 매우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국내외적 변수에 따른 일시 현상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공통된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임기 초반의 낮은 지지율이 장기화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도 빠르게 약화될 것이다.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 대야 관계 모두 바꾸지 않고 국정 지지율 방어를 수수방관할 경우 ‘연금‧노동‧교육’ 등 윤정부의 3대 개혁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매우 힘겨울 것이다. 윤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먹고 사는 것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불평등 구조와 계급·계층 구조의 고착화는 필연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총체적 난국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윤 대통령 본인의 생각과 태도부터 분명 달라져야 한다. 이념 전쟁에만 몰두하고 검찰 공화국을 통해 전 정권에 대한 복수심만 내세우는 것보다는 윤 대통령과 보수 진영이 무조건적 비판하던 민주·진보 진영보다 국가를 잘 운영한다는 걸 보여야만 유권자의 표심 이탈을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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