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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08.13 18:05
남북관계, 인도적 지원과 민간경협통한 대화 시도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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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인도적 지원과 민간경협통한 대화 시도가 최선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 잠정폐쇄로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관계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와같은 북핵문제 해결과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을 지난 7월 19일∼31일까지 북한관련 전문가 105명(보수33, 중도40, 진보32)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먼저,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무기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4자회담 방식을 통한 핵 폐기 시도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응답했다. 전문가 대부분(96.3%)이 북한의 핵개발 수준을 무기화에 가깝거나 소형화·경량화 수준의 무기화 단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은 체제보장시에 동결이나 폐기 가능(71.9%)에, 보수 성향은 결코 핵포기하지 않을 것(60.6%)에 비교적 높게 응답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전문가의 상당수(82.9%)는 ‘대화나 경제보상 확대’를 통한 핵폐기 시도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응답했고, 다자 대화 방식으로는 기존의 6자회담(38.1%)보다는 남·북·미·중의 4자회담 방식(45.7%)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두번째 설문인 남북 간 현안 해법에 대해서는 남북 간 경색 해소를 위해 타협과 합의가 가능한 부문부터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한편, 개성공단은 중단 이전의 가동여건이라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다는 의견이었다. 전문가의 상당수(69.5%)는 남북관계 경색 해소를 위해서는 ‘타협과 합의가 가능한 부문부터 교류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선 대북 인도적 지원(68.6%)과 민간의 경제협력(24.8%)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개성공단 재개 조건으로는 전문가의 상당수(71.4%)가 무조건 혹은 중단 이전의 가동여건이라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보수 성향의 42.4%도 중단 이전의 상황이라도 재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높은 편이며, 그 이유로는 북한 내부의 필요성 증대에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46.7%)과 현재의 정체 상황 유지 응답(41.0%)이 엇갈린 가운데,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높게 응답되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이유로는 상당수의 전문가(63.3%)가 ‘북한 내부의 필요성 증대’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북한이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선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할 것이란 현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이유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 고수’(69.2%)를 지적했다. 이와같은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성향 구분 없이 북핵문제 해결에 공감하며, 한반도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해 다자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설문조사를 총괄한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 남북 간 경색국면 해소를 위해 선이후난(先易後難)과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으로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과 민간의 남북경협 등 협의가 가능한 부문부터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하며, 특히 개성공단 사업은 가동중단 이전의 여건이라도 우선 재개한 후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 하반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의 지나친 원칙 고수보다는 신축적이고 융통성 있는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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