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목표, 2017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고용률 70% 달성이 GDP 3만달러 국가로의 도약, 중산층 70% 복원을 핵심과제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이 마련된다.
또 청년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스펙쌓기 경쟁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해 열정 있는 인재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OECD평균(64.8%)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고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격차도 확대돼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용부는 중산층 70% 복원, GDP 3만불 국가로 도약을 위해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시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해 열정 있는 인재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능력있는 인재가 우리사회의 주역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직무역량평가 모델’과 ‘국가직무능력표준’도 보급할 예정이다.학력·스펙 이외의 마땅한 평가기준이 없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해 올해부터 채용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직업훈련과 자격시험이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 직업훈련과 자격시험 출제기준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내년까지 499개를 표준 개발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438개의 자격시험 출제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 여성 일자리, 노동시장 진출 확대

고용부는 여성고용과 관련,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대상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빠의 달’(배우자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1달)을 도입하고 임신중 근로시간단축 신청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발굴(현 40만원→60만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고용기준을 동종 산업 평균 60%에서 70%로 확대하고, AA 우수사업장 선정 및 인센티브 확대할 계획이다.

◇ 장년 일자리, 은퇴 후 경험 활용 일자리 확대

고용부는 장년 고용과 관련, 현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은퇴 후 경험·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산업현장교수 및 사회공헌일자리 확대,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지원 등 정년 연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행복한 가정과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 장시간 근로는 줄이고 다양한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는 확산할 예정이다. 다음달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 도출해 휴일·연장근로 축소 및 탄력적근로시간제도 활용 제고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시간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패키지 사업 도입(컨설팅, 신규채용 인건비·설비투자·훈련비용 등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고용노동부는 29일 양적인 고용률 증가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높여 열심히 일하는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희망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오는 6월까지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2013~2015년)을 수립해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공시 제도와 반복적·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없애고 고용안정은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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