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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노믹스,엔화 가치 추가 하락 가능성 증대 

최근 일본 새 정부가 통화 양적 팽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아베노믹스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일본 경제가 꿈틀거리고 있다.

아베노믹스란 3년여 만에 정권을 다시 찾은 자민당은 강력한 부양 카드를 꺼내 들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오래된 경기 침제에서 벗어나려는 고육책으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일본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살려 기업의 이익을 가계에 재분배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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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원고엔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91년 버블 붕괴 후 2011년까지 21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0.9%에 불과 할 정도로 장기 침체에 빠져 있고, 1995년부터는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사태가 속출,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이 급증, 엔캐리현상에 가치가 높아진 엔화 등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이러한 경제침체를 살려보려고 내놓은게 바로 엔저 정책 이고 아베노믹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기본 정책이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2%의 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공급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등의 양적·질적 금융완화 조치를 결정해 실시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운용 목표를 기존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고, 본원통화가 연간 약 60~70조엔 증가해 2년내 약 두 배가 되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매월 약 7조엔 정도의 장기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장기국채 보유잔고가 연간 약 50조엔 증가하도록 국채 매입을 확대하고, 매입 국채 대상도 전체 만기를 대상으로 확대해 매입 국채의 평균 잔존 만기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J-REITs)의 잔액이 각각 연간 1조엔, 300억엔씩 증가하도록 매입할 계획이다.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양적완화 조치로 인해 엔화 가치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일본의 무역수지는 2012년 7월 5,225억엔 적자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 7,795억엔 적자 등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엔/달러 환율의 경우 2013년 4월 5일 현재 96.4엔으로 지난해 1월 평균 77.0엔 대비 약 25.2% 절하 되었으며, 이번 양적완화 조치로 인해 추가적인 엔화약세가 예상된다.

엔/달러 환율이 2013년 4월 5일 현재 96.4엔에서 100엔으로 약 3.6% 절하될 경우 한국내 총수출은 약 3.4% 감소하며, 110엔으로 약 12.4% 절하될 경우에는 한국내 총수출이 약 11.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엔/달러 환율 상승이 한국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철강, 석유화학, 기계 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은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심화로 한국내 산업 수출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현대경제연구원 조규림 선임연구원은 " 한국 역시 적정금리 수준 및 양적완화 정책 등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 마케팅 강화, 수출선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의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 R&D를 통해 세계 선도 제품을 개발해 일본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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