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진도 9.0)의 지진과 쓰나미는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을 포함해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재해로 기록되었다.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전체 희생자가 약 3만명에 달하는 등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는 역대 최다이며, 수십조엔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포함해 대지진과 원전사고가 일본의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25일 현재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주변 물웅덩이에서 기준치의 1,000만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냉각기능 복구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원전 사고의 위험도는 레벨 6 등급으로 발표되어 국제 원자력사고 기준으로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섬 사고(레벨 5)와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레벨 7)의 중간 등급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지진 발생 이전부터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인한 원유가격 급등, 신흥국發 인플레이션, 유럽 재정불안 등 악재가 산적하게 되었다.
복구 지연, 전력난 등으로 인해 일본의 산업피해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도 충격이 예상된다.
東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파장
이번 지진에 따른 재산 피해액은 최대 25조엔으로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피해(10조엔)의 약 2.5배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피해지역이 東일본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집중 피해지역인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3개 현의 피해액은 최대 23조엔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생산시설의 파괴, 원전사고로 인한 계획 정전 등에 따른 생산 차질로 일본의 2011년 GDP 성장률은 1.3〜1.5%p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시설 파손과 피해지역 부품업체의 부품공급 차질로 인한 생산감소는 2011년 한 해에 제한적으로 발생하며 그 효과는 GDP의 0.3〜0.5% 규모로 예상된다.
하지만, 확대일로에 있는 방사능 유출 문제가 야기하게 될 직간접적인 GDP
감소효과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큰 규모에 달해 향후 피해액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피해복구 투자에 따른 2011년 경제성장률 증가효과는 0.7〜1.1%p로 추정되며, 복구 투자를 감안한 2011년 경제성장률 순 감소효과는 0.4〜0.6%p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일본경제의 성장률은 1% 미만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현재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226%로 복구를 위한 추가 재정부담은 일본경제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피해복구를 위한 엔화 수요 확대 등으로 일본이 막대한 해외투자자산 중 일부, 즉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입하는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엔고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일본정부의 시장개입과 일본중앙은행의 자금공급 등으로 엔화가치는 80~82엔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본이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소재 산업에서의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사슬의 충격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완제품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우려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 부품 및 소재 조달 차질로 한국 수출 부정적 영향
이번 지진피해로 강한 수직적 분업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에서의 부품 및 소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해 한국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수출의 1% 증가는 對일본수입을 0.96% 증가시키는 등 한국수출은 일본의 부품·소재 등 중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엔화가치 급변동에 따른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여 채산성 악화, 수출 둔화, 물가 상승 등을 초래하고, 피해 및 복구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불안 요인이 잔존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구본관 수석연구원은 " 지진으로 인해 엔화의 변동성과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 등 주요 글로벌 거시경제지표가 급변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재난복구 지원활동을 통해 한일 간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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