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신설법인 49,424개 역대 최대치 기록
양극화 심화 주범, 부동산 소유 불균형으로 정부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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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20.06.16 01:56
서울시 노인 학대, 81.5%가 여성 피해, 가족 내 학대 89%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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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 학대, 81.5%가 여성 피해, 가족 내 학대 89% 차지 노인학대 신고접수가 15년 간 연 평균 972건,1년 이상 지속 학대 72.1%로 반복/지속적 인권 유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건강 취약 노인 및 신체-인지 기능 약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복합적 노인학대 문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처음 통계를 작성한 2005년(590건)에 비해 3.3배(2019년 1,963건)가 증가해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만 명당 13.3건 발생했다. 서울시가 6월 15일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간 운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2007년 최저 신고건수 375건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15년 간 평균 972건이 발생했다. 65세 인구 만 명 당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연 평균 8.5건이며, 최근 3년 간 만 명 당 10건 이상 발생하였다. 지난해 서울시 학대피해노인 5명 중 4명은 여성(81.5%)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아들(37.2%)과 배우자(35.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피해 노인이 자녀나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73.1%)가 다수였으며 학대행위자는 남자가 78.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족에 의한 학대가 89.1%로(아들 37.2%, 배우자 35.4%, 딸 11.8%)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배우자(43.3%), 아들(29.0%), 딸(11.0%) 등 순서로, 배우자와 자녀가 동거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더불어 가정 내에서 벌어진 학대가 92.3%로 나타났으며 학대피해 노인 중 67.5%는 1달에 한 번 이상 학대피해 노출되었다. 
2019년 학대사례는 535건인 반면, 학대유형은 2,142건으로 중복 행위가 많았다. 이 중 정서적 학대가 49.2%, 신체적 학대가 40.3%로 대부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했다. 또한 노인학대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1달에 한 번 이상(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달에 한번 이상 포함) 발생하는 경우가 67.5%이다. 학대 지속기간은 ‘5년 이상’이 38.5%, ‘1년 이상 5년 미만’이 33.6%,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5.0% 순이다.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72.1%로 학대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인학대 위험 확률이 높은 대상자는 여성으로 학대행위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노노(老老)학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5년 7.2%에서 지난해 15.2%로 8.0% 증가(2005년 731,349명, 2019년 1,478,664명)하였고, 65세 이상 인구 중 후기노인(85세 이상) 비율도 2005년 대비 2.8% 증가(2005년 42,710명, 2019년 126,585명)하였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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