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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추위와 민주당 "정당공천 배제는 국민의 명령"

by eknews posted Jan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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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추위와 민주당 "정당공천 배제는 국민의 명령"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회가 7일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새추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한다면서 "지난 20여년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왔는데,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수단이 돼 버렸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가 넘쳐났으며, 그런 밀실공천의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었으며, 민주당은 대선 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까지 밟았다"며 "여야 정치권은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새추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고 있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추위는 "이 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며, 개혁의 방향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도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시·군·구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폐지, 그 결과를 본뒤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민주당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중앙당과 지방자치단체 간 뒷거래 의혹' 폭로 등을 포함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박 대통령은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선 말하지 않았다. "면서 "정당공천이 옳은지 논쟁할 시점은 지났고 이제 기초공천 폐지 결단만 남았다. 정개특위의 논의도 무의미하다"며 "새누리당이 폐지를 못하겠다면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 포기 등을 포함한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대결심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박 총장은 "그간 중앙당과 지방간 커넥션이 있었다"면서 "저쪽에서 공천하겠다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소상히 고발하겠다"고 소개했다.박 총장은 또 기초의회를 아예 없애고 광역단체장의 연임제한을 3선에서 재선으로 낮추자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비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13일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며“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 국민의 명령을 피해갈 수는 없다”며 공약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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