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 뷰어로 보기

여성

2021.02.03 01:58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

편집부

조회 수 701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월 19일에 법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하게되는 법률은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바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 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

단축키

단축키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 주장 높아

직장인들, 경제적 자유 얻어 이른 은퇴가 최대 희망

MZ세대,자기개발과 일상 케어에 여념없어

베트남 경제, 총 GDP 규모 ASEAN 국가 4위 달성

미국,세계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우위 의지 강조

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FDI)액, 사상 최고치 기록

윤석열,정치권 편입'창당이냐 기성 정치권이냐?"

임종석, '박원순, 가장 청렴한 공직자로 재평가 이뤄져야'

김종인 위원장 '별의 순간'남발에 당사자들만 김 빠져

국민의힘,민주당‘LH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사실상 거부해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에 물밑 작업 활발

삼성 Neo QLED, 미국과 영국서‘최고의 TV’로 호평

현대글로비스, 中 최대 물류사와‘중국~유럽 철도 물류’판 키운다

대우조선해양, 1.1조원 규모 LNG 이중연료추진 VLCC 10척 수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 美 P&W 최고 파트너 '골드(Gold)'등급 획득

삼성물산, 1조8500억원 규모 카타르 LNG 프로젝트 수주

한국인 햄버거 브랜드 선호도,연령과 직업에 따라 차이

미혼자 10명중 8명,'시대가 변하면 만남의 방식 변화 당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97.3% 달성'

직장인 10명 중 9명, 고용 불안 심각하다고 느껴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