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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3.10.21 04:21
영국 이민법 관련 형사 및 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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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matters 영국 이민법 관련 형사 및 범죄에 대해 본지는 재영한인 독자들이 영국에서 삶에 필요한 영국의 형사법에 대해 주영한국대사관 자료를 인용 및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정리하여 매주 게재한다. 지금까지 게재된 영국법 바로 알기를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들은 유로저널 홈페이지인 유로저널.한국 혹은 www.eknews.net 의 유럽 각종 정보중에서 유럽생활정보를 방문하시면 모두 구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영국법 알기 내용으로는 음주운전,부주의 운전 등 안전 사고, 뇌물 수수죄,돈세탁 ,마약 관련 범죄.문서 위조,횡령 및 배임,성범죄,각종 인허가법,외국인 범죄 등에 대해 게재되어 있다. <유로저널 편집부> 1,이민 관련 범죄 중 흔히 발생하는 사례들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고 5000파운드의 벌금 그리고/또한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입국 허락 없이 또는 영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어기고 영국에 고의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2)체류 허가 기간을 넘기면서 영국에 고의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3)체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4)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 검진을 받지 않거나 건강 검진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5)거주지, 취업 또는 경찰/출입국 관리관에게 신변 보고 등 체류 조건 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2,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고 무제한의 벌금 그리고/또한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거짓말을 해서 영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 2)거짓말을 하여 추방 명령과 같은 집행 행위를 피하거나, 늦추거나, 폐지시키려고 시도하거나 이에 성공했을 경우 3,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EU 비회원국의 시민이 EU 회원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 2)망명신청자를 영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 3)추방 명령 또는 입국 불가 명령을 받은 사람을 영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 3. 이민 관련 처벌의 종류 (i) 출입국 관리관에 의한 추방 영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출입국 관리관의 감독하에 영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 1)입국 또는 체류에 제한적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그 조건을 지키지않거나 입국 또는 체류 허용 기간을 넘어서 계속 영국 내에 체류한 경우 2)영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경우 (성공 여부와 상관없음) 3)가족의 일원이 추방된 경우 (남편, 부인, 법적 동성 파트너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 영국으로부터의 추방 결정이 내려진 것이 해당 사람에게 통보된 경우, 그 통보는 그 사람이 이민관리청으로부터 전에 받았던 어떠한 입국 및 체류 허가를 무효화시킨다. (ii) 내무부장관이 내리는 추방 명령 내무장관은 영국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추방 명령(영국으로부터 떠나고 다시는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내무부장관이 판단하기를 그 사람의 추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여기는 경우 2)가족 일원이 추방 명령을 받았을 경우 3)17세 이상의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받아 법원이 그의 추방을 권고했을 경우 추방 명령이 내려짐으로서 그 추방 명령이 주어지기 전 또는 그 추방 명령이 실행되는 도중에 주어진 모든 입국 및 체류 허가가 무효화된다. 4. 유죄 판결이 난 경우 범죄자가 복역 후 강제 추방되는 지, 또는 복역 후 비자에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영국에 계속 잔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1)외국인 범죄자들 영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영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서 최소 12개월의 징역형을 받거나 ‘중대한 범죄자’로 분류되어 징역형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은 복역 후 자동적으로 추방당하게 된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1)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 (2)그의 추방이 유럽인권보호조약에 어긋날 경우 (3)그의 추방이 난민보호조약에 따른 영국의준수 사항에 어긋날 경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외국인 범죄자’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12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은 추방 권고를 내려야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추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범죄자의 영국 체류가 영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인지이다. 범죄가 심각하고 그 형량이 길수록 추방을 해야한다는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어떠한 권고도 내리지 않을 경우, 범죄자는 추방당할 가능성이 크나 최종 결정은 내무부장관이 내린다. 추방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범죄자는 체류 허가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영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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