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군 사고 주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이다.
군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터에 또 수류탄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군은 구타나 성폭력, 총기사고 등이 터지면 어김없이 ‘기강 확립’을 되뇌지만 그때뿐이고 실제 나아지는 기미는 엿보이지 않는다. 자식이 군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앞둔 부모들은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기 마련이다. 이런 군에 어떻게 마음 놓고 자식을 보내겠는가.
며칠 전 대구 육군 제50사단 신병훈련장에서 발생한 수류탄 사고는 불량품이 원인으로 의심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수류탄 투척훈련 도중 훈련병이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핀 뽑아”, “던져”라고 외치며 팔을 뒤로 젖히는 순간 수류탄이 터졌다고 한다.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기강보다는 불량품 탓일 공산이 크다.
문제의 수류탄이 불량품이라는 심증은 더 있다. 작년 4월 정기 탄약시험에서 30발 중 6발이 제한시간 5초가 아닌 3초 미만에 폭발하는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고, 작년 9월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사상자 3명이 발생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조사에 착수해 제품 결함을 밝혀냈지만 불합격 수류탄이 생산된 2011년도분 제품 6만발만 폐기됐다. 이 수류탄은 2010년부터 100만발이 납품됐고 아직 25만발이 재고로 남아 있다.
제품 결함이란 곧 납품 비리와 직결된다. 방산 비리는 육·해·공군과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는 게 특징이다.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이 통영함 납품 비리로 나란히 재판을 받을 정도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최근에는 북한군 AK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업체가 방위사업청과의 수의계약으로 신형 방탄복을 또 공급한다고 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실상 방산비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술 수준의 발전과 함께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방산비리는 살인행위다. 그것도 적과 마주한 군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다. 5년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도 그랬다. 해병대원들의 투혼은 놀라웠다. 철모에 불이 붙은 채로 포탄을 장전하던 병사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데 장비는 문제 투성이었다. 대포병 레이더가 먹통이었다. K-9 자주포도 6문 중 3문이 작동하지 않았다. 레이더도 고장, 자주포도 고장이었다. 군인정신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기술적 결함이다.
그날의 아찔한 경험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레이더나 자주포만의 일도 아니었다. 육해공군 모든 분야에서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방위산업 비리가 있었다.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비리 실태가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 군무원에서 실무 장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더니 급기야 현역 군 서열 1위 합동참모부 의장까지 연루의혹에 휩싸였다.
비리의 숙주는 역시 방산 업계다. 구속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행태가 그 전형이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가격을 500억원 부풀렸다.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 빼먹듯이 챙겼다. 이를 위해 유명 여자 방송인을 로비스트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여기에 외국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려 했던 혐의도 드러났다. ‘X 프로젝트’라는 작전명까지 내걸었던 이 행위 역시 돈을 빼돌리기 위한 불법이다.
자주포가 고장 났다는 것은 포병의 죽음을 뜻한다. 해군 잠수함의 결함은 해군의 몰살을 뜻한다. 수륙병용 장갑차에 물이 샌다는 것은 육군의 익사를 뜻한다. 장비 결함을 눈 감아 주고 납품을 허락한 장교들의 행위는 부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살인행위다. 국민은 연간 35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나라를 지키라고 묵묵히 부담해 왔다. 방산 비리는 이런 국민 기대에 대한 배신이고 사기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 범죄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2%나 늘린 40조원으로 정했다. 방산비리는 낭비되는 혈세도 문제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다. 국가안보를 좀먹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위산업 비리를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