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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성공적 결과 연연보다 국익 우선의 길 찾아야 

그동안 한반도를 오로지 입으로만 들었다놓았다 해오면서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 넣어왔던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199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이후 25년 만에 국빈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중시하면서 중국과도 돈독한 균형 있는 외교’를 주장하고, 미중 사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을 밝힌 지 수 일만에 방문하는 것이라 특히 관심이 모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의 대북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밀월관계를 한껏 과시하면서도 통상문제에선 “미국은 일본에 의한 막대한 무역적자로 고통받고 있다”며 ‘일본 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더 많은 미국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판촉활동도 했다. 

북핵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와도 마주 앉을 것”이라며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 놨다. 

변덕스러우리만큼 가변적이고 예측불허인 데다 과정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사업가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트럼프의 방한 목적이 무엇인 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번 국빈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함께 방문하면서, 공고한 한·미동맹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견보다는 공통점을 강하게 내비쳐 양국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한목소리를 낸 성공적 회담으로 평가된다

특히, 두 정상이 단단한 한·미동맹 재확인으로 흔들림 없는 동맹관계를 천명함으로써 북핵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와 비판에도 일침을 가했고, 북핵 대응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천명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북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힘의 우위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 등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설 때까지” 당분간 한·미의 대북 전략이 제재·압박 강화임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됐던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현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절대 건너뛸 수 없는 나라”라고 일축하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라며 논란을 불식해, 문 대통령의 국내 입지를 넓혀줄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보여준 각종 무력시위와 관련해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북한과의 직접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해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국은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제재와 압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고, 문 대통령이 언급했고 온 국민이 희망하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되며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언급 하지않아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견인해야 할 부담을 않게 되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정상회담이) 잘 풀려 미국 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주요한 이유”라면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군사장비를 주문할 것이다. 미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해, 자신의 주된 관심이 ‘미국내 정치적 고려’에 있음을  노골
적으로 드러내면서 문재인 정부에 부담도 안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기본인식이 매우 다름을 분명히 보이면서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강조해 내년부터 시작될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 및 북핵 문제에서 이견을 드러내지 않은 점에 머물지 말고, 동맹과 국익이 배치되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방위비분담금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기 구매 등 쉽지 않은 협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북핵 문제가 어느 한 국가나 지도자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국제 문제임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 및 주변 당사국들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전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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