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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9 23:31
세계 무역 자유화 속에 안타까운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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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3 일 통과됐다. 이로써 쌀 시장의 완전개방을 10 년간 늦출 수 있게 됐지만 내년 3 월께면 수입쌀이 시판돼 우리 식탁에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농민들의 분노와 반발, 불안과 걱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비준동의안 또한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처지였다. 참으로 딱한 상황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지난 19일 부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DDA 특별성명’과 ‘부산 로드맵’을 보더라도 무역 자유화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농산물은 물론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 분야까지 자유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쌀 시장을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세계 11위 무역국인 한국은 그동안 세계 무역 자유화 혜택 으로 고도 성장이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무역 자유화에 동참해야만 할 처지가 아닌가. 농민들이 그동안 쌀협상안 비준을 격렬하게 반대한 것은 따지고 보면 농정에 대한 불신 탓이다. 정부가 과거 10년 동안 8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돈을 농업에 투입하고도 농가 부채만 늘어났을 뿐 농업 경쟁력은 그다지 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사용할 119조원만은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대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를 계기로 쌀협상 비준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분란을 종식시켜야 함은 물론,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하면 쌀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정치권들도 당리당략과 농민들로부터 표심을 모으기 위한 어떤 행동이나 선동보다는 이제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는 정책을 세워 더 이상의 농심을 울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게 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119조원을 지원하고 전업농 육성 등 구조조정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다. 어렵게 얻은 10년간의 유예기간이 농촌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지역구 출신이면서도 국회 표결과정에서 찬성 토론에 나선 조일현 열린우리당 의원의 소신을 새겨들을 만하다. 조 의원은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후 10년간 유예기간을 벌었을 때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듯 정책을 집행했어야 했는데, 정치권이 표 되는 쪽으로 가다보니 42조원을 붓고도 농업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의 고언(苦言) 그대로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10년의 추가 유예기간에도 지난 10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정부는 그 10년간 농업 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고 큰소리쳐 왔지만 지금도 1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농가 부채는 2.5배나 불어난 상태다. 전형적인 농정 실패였다. 물론 농민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정부가 매년 비싼 값으로 사주는 추곡수매제도에 매달린 채 경쟁력 강화를 등한히 해온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쌀 관세화 유예만이 살 길이라는 논리는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그 모범적인 예가 일본 농업이다. 일본은 한국과 사정이 흡사했음에도 1999년 자진해서 관세화를 받 아들였다. 그러나 일본의 쌀은 지금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 농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품종개량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일본이 세계 최고급의 쌀 수출국으 로 떠오른 것은 그 소담스러운 결실이다. 우리 농민들도 스스로 체질 강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도 농민 스스로 살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모두 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은 지 난 10년으로 이미 넘친다. 농촌발전기금 110조원도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또다시 퍼주기 식이나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한다면 당연히 뒤따를 실패의 책임은 정부가 먼저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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