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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16:50
한미정상회담은 '건국 이래 최대 성과'이자 '역사적 쾌거'로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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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은 '건국 이래 최대 성과'이자 '역사적 쾌거'로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건국 이래 최대 성과'로 동맹과 안보뿐만 아니라 백신과 경제협력, 양국 파트너십 확대까지 모든 의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역사적 쾌거'로 높이 평가 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쾌거는 한반도 비핵화를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기초로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재확인, 42년만에 '미사일 지침 종료'로 미사일 주권 회복,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양국의 공급망과 첨단 기술 등 협력 강화, 그리고 해외 원전시장 공동 사업 및 진출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고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6월 싱가포르 대화를 기초로 풀어간다는 것은, 미국이 문 대통령이 원하는 독자적 남북협력의 여지를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외교 노력의 결실이자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그동안 보수 정치권과 언론의 각종 험난한 시비를 받아왔지만,이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책을 꾸준히 실행해온 결과가 타당한 대북 접근임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의 대화, 협력, 관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기돼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에도 힘을 실어 주었다.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의 폐지'는 건국 이래 최대 성과로 1979년이래 42년만에 완전히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통한 안보 주권을 갖게 되어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 800km 이내로 묶여 있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어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해지고, 제주도에서도 북한 최북단까지 사정권에 넣게 되면서 전쟁 억지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미국이 55만 한국군에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한미 정상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양국이 미국의 기술과 한국의 뛰어난 바이오 생산 기술을 접목해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우리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 모더나사는 최신 백신 제조방식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백신을 3분기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완제 충전방식으로 위탁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모더나사가 국립보건연구원과 mRNA 방식의 백신 관련 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변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 중인 노바백스사와 우리 정부와 백신 개발ㆍ생산 MOU를 맺은 점도 성과다. 선진 기술을 이양받을 수 있는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허브' 구축은 ‘백신 자립’을 앞당길 수 있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백신 스와프' 보다 더 의미 있다. 한미 관계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산업동맹 수준으로 확대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 LG 현대차 SK가 44조원이라는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 발표는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요긴한 투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제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역할’과 ‘한반도 평화’간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하여,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한국의 외교지평을 확장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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