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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03:40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 연내 서울 답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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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 연내 서울 답방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30일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의 공동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에 힘을 실어 주면서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동력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이행하기를 바라고,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고 언급한 뒤 이 같은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해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남·북·미 정상의 '톱다운' 연쇄 회담을 위한 대외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의 빗장을 고수하고 한·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제재 유지를 강조하고 있어, 서울 방문이라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체재보장과 경제협력 등 실익이 분명치 않기에 굳이 '연내 답방'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 자체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을 강조한다.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도 4일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직접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질 2차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다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는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 자체가 한반도 남북 간 화해, 평화의 진전, 나아가 비핵화 진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올 한 해 예상을 뛰어넘는 대담하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김 위원장이 능동적인 결단을 통해 연내에 서울 답방을 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는 징검다리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전히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강한 미국 입장에서 핵 신고 리스트, 핵·미사일 일부 폐기 등 북한의 상당한 양보를 먼저 확인하지 않는 한 제재 완화를 내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간 신뢰가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재보장 등 상응하는 대가를 확신하기 전에 비핵화의 핵심적인 조치를 내놓기는 역시 어렵다. 결국 양측이 서로 불신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절대적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주문했고 김 위원장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된 직후 판문점에서 약식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통해 북·미 대화의 추동력을 마련하는 게 득책이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미 협상안을 논의한 뒤 우리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미국에 전달하는 중재야말로 지금의 북·미 교착 국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와같이 한미정상이 서울 답방에 힘을 실어주고 대외환경이 만들어진 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의 발전을 위해 서울을 연내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답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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