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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02:54
'새로운' 뉴딜 New Deal
조회 수 859 추천 수 0 댓글 0
경제공황이 한창일 무렵, 케인즈가 1936년 발표한 작은 소논문이, 고전학파의 이론들을 절대 진리로 신봉하던 경제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은 이전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고전학파의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넘어 기업, 가계에 정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주체를 등장시켰고, 이로 인해 거시경제학이라는 틀이 정립되었다. 시장의 가격기구가 자기조정능력을 상실해 버린 당대의 경제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요 창출에 있다고 주장한 것은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케인즈 이론의 적용의 한 사례로 알고 있기도 하나, 사실은 1933년 대통령선거에서 루즈벨트가 들고 나온 공약이다. 어쨌든 이 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부족한 수요를 끌어 올려 단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론의 대표적인 실례로 남았다. 뉴딜정책하면 대부분 '테네시강유역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바탕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대변된다. 하지만 테네시강 사업은 뉴딜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었을 뿐이다. 게다가 이때 투입된 대규모의 토목공사들이 사실상 후대의 재정적자에 두고두고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역설적인 평가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사실 뉴딜정책은 긴급은행법이나 관리통화법과 같은 관치 금융의 강화와 농업조정법, 전국산업부흥법과 같은 공정한 경쟁과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자본가의 이윤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최저임금제와 최고노동시간 규약을 제정한 것도 바로 이 정책이었다. 즉, 정부의 개입은 수요의 진작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도시근로자의 지갑을 채워줌으로써 실수요를 진작시키는 것에 있었다. 자기조정능력을 상실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공정한'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뉴딜정책의 본질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2008년. 금융공황의 칼바람이 전세계를 휩쓸고 미국대통령마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차기 미대통령 당선자는 '새로운' 뉴딜 정책을 약속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2차 부양의 규모는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기 600억달러 정도로 예상됐지만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부양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일자리 확대, 서민층 지원, 4대강 정비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을 10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지출을 1조원 늘리며, 감세를 3조원 늘리는 등 모두 14조원에 이르는 재정, 세제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재정확대'라는 면만 빼고는 실상 방향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바마의 경우 낡은 도로와 건물의 정비와 같은 빠르게 시행할 수 있고 장기적인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정책과, 그린 에너지 기술의 확보와, 초고속 통신망 사업 등의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시카고의 한 파산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퇴직 수당을 요구하며 작업장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데 대해 파업 적극 지지의사를 표시하며 저소득층 중심의 재정 정책을 펴나갈 것을 시사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안은 이러한 균형감각을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저소득층의 지원 역시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신속할 필요가 있는 사회간접시설 투자도 너무 장기적인 계획과 재원이 투입될 영역에만 치중되어 있다.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장기화되면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가 불안해지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금리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게 되므로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세금을 줄여 주거나 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을 취할 경우에도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에 긍정적이라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실질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당초 의도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은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실질소비에 영향을 주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침체와 국제 원자재가 상승, 시장의 불안심리 등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다방면에 즐비해 이 같은 경기부양책만으로 쉽게 사태를 수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이번 감세와 재정지출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한국에서 부를 점유하고 있는 상류층만을 위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아직 2009년이 오지는 않았다. 남은 기간이라도 정부는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뉴딜정책'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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