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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05:58
윤 대통령, 처가 이권 카르텔 척결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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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처가 이권 카르텔 척결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님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 관련 의혹들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국민 앞에 해명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349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음에도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간발의 차로 당선된 지난 대선 당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로 국민을 속이면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검찰청이 장모 최씨의 각종 범죄 혐의를 비호하는 도촌동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등 4건에 대한 이른바 ‘총장 장모 대응 문건’까지 만들었고, 최씨를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공적 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윤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또다른 의혹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기소되고 처남이 수사받고 있다. 이 시행사 대표였던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한 차례 서면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분돼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어 최근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처가 소유 땅이 있는 쪽으로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렇게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유죄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처신이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상대로는 입만열면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씨의 법정구속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편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며 "매일 새롭게 김 여사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의혹으로 둘러싸인 대통령 처가는 처음이다. 악질적인 사기범죄부터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까지 총망라되어 있는 대통령 처가 사법 리스크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 특권 카르텔이 있다면 바로 그 중심에 대통령 처가가 있다"며 "김 여사와 일가를 둘러싼 특권 카르텔부터 말씀히 청소해야 한다"고 힘줘 말하면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란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가족이나 측근의 죄를 덮으려 하거나 그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이권 카르텔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직접 해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하며,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만도 각종 비리 집단을 광불케 하는 대통령 처가를 치외법권으로 남겨놓을 심산이 아니라면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적극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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