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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07:58
‘고발사주’ 정치검찰 단죄는 사필귀정으로 윤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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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정치검찰 단죄는 사필귀정으로 윤대통령 사과해야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범여권(현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고발을 사주해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 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은 사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씨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판결문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월 31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손 검사장이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최초 생성·전송했고, 고발장 작성·검토 등에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의 정치 개입 실체를 인정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의 철퇴를 내린 것이다.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기소한 뒤 1년9개월 만의 일이다. 그동안 수사는 검찰의 노골적인 비협조·증언 거부와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각인시킨 사건이 됐다. 손 검사장은 국회에서도 탄핵심판을 청구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헌재도 '역대급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와 법치제도를 송두리째 뒤흔든 반헌법적 범죄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손 검사장으로부터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에는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 당시 손 정책관은 이 고소장에 윤 대통령 가족에 얽힌 형사 및 민사 사건과 관련된 문건 파일을 최소 15개 이상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내 언론 뉴스버스가 확인한 당시 윤 대통령 가족 관련 파일들은 ① 정대택 파일 4개 ② '가족 수정' 파일 ③ 가족관련 스탠스-1 ④ 백OO·정대택 파일 4개 ⑤ 안OO 파일 ⑥ 가족관련 스탠스 파일 ⑦ 장모 팩트체크3 파일 등이다. 이 가운데 '가족관련 스탠스-1' 이나 '장모 팩트체크3 파일' 등 순번이 붙어 있는 파일명을 감안할 때 이들 파일 역시 최소 복수 이상의 파일이 존재할 것으로 뉴스버스는 분석했다. 이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관련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대응해온 정황이 드러나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로펌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론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이 사건에 대해 “누구도 고발사주한 바 없다”고 밝히는 등 고발사주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폄훼하면서 이를 최초 외부로 알린 내부고발자를 허위사실 유포 죄를 물어 겁박했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검찰조직의 공적 영역을 무너뜨렸고 나아가 이를 지적한 사람을 법으로 위협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검찰독재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하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6월 공수처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당시 대검찰청은 ‘고발사주’ 건을 무혐의 처리했고, 손 검사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다시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시키는 등 제 식구감싸기에 적극 나섰다. 고발사주는 검찰이 해선 안 될 정치 개입의 극단적 구태로 대검 지휘부가 직접 관여해 충격파가 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충격과 공분에 휩싸인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엄중한 선언과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자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거론한 것은 당사자 측과의 교감 없이 손 검사장 단독으로 이뤄졌다고는 보기 힘든 정황이 있어 윗선이나 검찰 내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막강한 검찰권을 남용해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관련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대응해온 정황이 추후 드러나가거나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연관이 밝혀진다면 가장 큰 책임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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