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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09:05
잼버리 사태, 국가행정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관재형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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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사태, 국가행정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관재형 참사’다.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등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대책,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한국을 전세계에 알리고 경제와 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혹한으로 높은 실패 가능성과 우려 속에 개최되었던 제23회 평창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하지만, 불과 4 만여명의 청소년이 모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는 해마다 반복돼온 여름 폭염과 폭우, 습도가 높고 그늘이 없는 간척지의 특성 등에 우려가 수 차례 지적되었으나, 준비 부족으로 역대 행사와는 정반대로 한국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현 정부가 집권한 이래 15개월동안이면 준비와 대책 마련에 충분한 기간으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더라면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과 3 개월전인 지난 5월엔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서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겼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다. 결국은 모두 국민을 속인 거짓말 투성이었다. 게다가,탈진·부상 환자가 속출하는데도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해 속수무책이었다. 벌레가 들끓고, 상한 음식이 제공되고,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마저 불결해 위생 환경은 최악이었다. 대회장 대기업 매점에선 바가지 요금까지 기승을 부렸다.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8월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당시 부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에게 "빨리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다. 배수 시설이나 샤워장, 화장실, 급수대 등 시설들이 늦어지고 있다. 잘못하면 준비 상태가 상당히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늦어진 건 농식품부나 해수부, 새만금청과의 사용 허가 변경 절차인데 거의 완료됐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다시 지난해 10월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세계 잼버리 개막이 열 달 남았는데 잘 진행될 것 같냐"고 묻자, 김 장관은 "물론이다.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 있는 태도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코로나19 감염 대책, 관광객 편의시설 대책, 영내외 프로그램을 다 점검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때 제기된 문제점들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현재 그대로 속출하자 일각에서는 예견된 '인재이자 관재'라고 비판하고 있다. 새만금은 간척지라 한여름 폭염과 침수는 익히 예상된 곳이기에전 세계에서 4만3천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라면 장관은 아니더라도 차관 또는 실장급이 2~3주 정도 현장에 상주하며 문제를 점검했어야 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세 부처 장관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차관이나 실·국장을 현장에 미리 보내 점검했다면, 우리 행정 동원능력으로는 단기간에라도 이런 식의 처참한 실패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조차 지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1년3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해온 모습을 보면 이번 잼버리 사태의 경우도 컨트롤 타워에 있는 ‘높으신 분’들은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건 화장실이나 하수구 담당 등 말단 공무원들일 것이다. 또한,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부실준비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고,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실무 준비는 지자체(전북)가 중심이 돼서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면서 또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잼버리는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한 현 정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즉, 6년 전부터 제기된 경고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고, 예견된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국가행정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관재형 참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현 정부의 무능력과 무한한 책임을 탓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국내외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행으로 얼룩진 이번 사태의 총체적 책임을 자임하고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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