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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00:28
美日국익만 도움되고 한국엔 실익없는 윤석열식 외교, '국민 설득과 동의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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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국익만 도움되고 한국엔 실익없는 윤석열식 외교, '국민 설득과 동의가 먼저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3국 공조 체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오랜 소망을 해결해주고 일본에게 '면죄부'만 주면서 우리는 어떤 실익은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수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동해 명칭 논란, 일본 과거사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어느 하나에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해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오직 우리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 원칙을 지켜서 일본 과거사 문제 뿐만 아니라 바다의 주권 그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막지 못해 무능력한 대통령이라는 혹평까지 듣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저지의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의제로 조차 올리지도 못했고, 정상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지진 않았다"며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美국방부가 지난 17일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며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기하겠다고 최초로 일본 주장에 손을 들어 주어, 건국이래 동해라고 주장해왔던 한국민들에게는 굴욕을 안겨주었음에도 미국측에 역시 일언번구도 못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 국방부는 한 수 더 떠서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본해' 표현으로 통일시키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혀 일본해 안에 우리 독도가 포함되게 되었다.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임에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은 대통령으로 직무유기이고 그 자격마저 의심케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선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아 일본의 언론들조차 이례적이라고 놀라면서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이나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 온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3자 협의 공약’을 채택하고, 중국과 북한 견제를 전면에 내세운 포괄적·다층적 협력체 가동도 공식화했다. 국제 정세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분수령이자, 한국 외교에 큰 과제를 안기게 되었다. 세 나라 정상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일을 묶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 해온 미국의 전략이 완성된 것으로, 중국은 ‘아시아판 나토’의 등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 한·미·일 준동맹화로 인한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군사 및 경제에 가장 큰 비용을 치르게 되었고, 대만·남중국해 분쟁에 의도치 않게 연루될 위험성도 커졌다.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핵 위기 악화 등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전략에 따라 미일 및 주변 국가들과 안보 협력 및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대중 관계에서 미국·일본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은 일치하지 않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미국의 전략 속으로 한국을 깊이 밀어 넣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방안도 없이, 한국이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에 대한 대책도 없이, 위태로운 대결만 강조하고 있는 안보 전략의 급격한 변화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낸 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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