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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07:00
북·러의 전면적 협력, 한국과 미국의 외교 실패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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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의 전면적 협력, 한국과 미국의 외교 실패 결과물
해외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는 등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과 심각한 우려 속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공개적으로 군사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이 회담에선 대북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식량·에너지 수출, 북한 노동자 파견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북·러의 협력 관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의 경우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포탄 지원이 절실하고, 두 차례의 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은 러시아의 인공위성과 핵·미사일 관련 첨단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지 몰라도 우리에겐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두 차례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에 러시아가 기술을 전수하면 북한은 수개월 내 정찰위성을 갖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이 고도화돼 한국과 미국의 방공망에 큰 위협이 된다. 특히 러시아의 전략핵잠수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면 미 본토 핵 타격도 가능해져 미국의 확장 억제를 무력화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30년전 냉전시대에도 없었던 북-러 간 군사협력 및 훈련이 예상된 데다가, 러시아 측은 미국의 추가 제재 경고에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 기술 이전, 노동력 제공은 모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지만, 북-러가 대놓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연대하며 유엔 제재를 허물겠다는 대외적 선언을 한 것이다. 서방 제재를 받고 있는 두 나라가 탈냉전 후 30여년 만에 경제적, 군사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한다면 한반도와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남북 통일 정책에서도 한국이 우위를 점하는 일이 어렵게 된다. 우선, 북·러의 거래가 실현되면 한국은 지난 30년 전 이룬 북방외교의 성과가 무(無)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 크나큰 재앙이 된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틀이 허물어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증해 우리는 물론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이 흔들릴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회담이 북·중·러 3개국이 뭉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러는 나아가 한미일 3각 군사협력에 맞서 중국까지 포함한 북·중·러, 3국 연합 군사훈련 같은 ‘반미(反美) 3각 연대’ 구축까지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오랜 고립과 제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전략의 기회로 인식할 여지가 크고,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최고의 호재가 될 수 있게 된다. 북·중·러의 관계 협력 및 군사 훈련은 미국 주도의 나토 확장, 한미일 군사협력강화, 태평양에서의 대중국 포위전략이 구체화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 결속’을 주장한 것도 북·러 회담 결과로 실속이 없게 되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주도하는 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한 국제사회 결속이란 것도 별다른 확장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윤대통령이 적이라 부르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BRICS)에는 수 십개국이 참가를 희망해 8월에 우선 이집트, 사우디, 이란, UAE,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 등 6개국만이 승인되어 11개국이 될 정도가 되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보도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공격은 한미 양국의 대응으로 북한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또한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UN)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핵공격’은 사전에 억제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으로 사후 해결할 과제가 아니다. ‘전쟁불사’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나라들이 하는 것이어서 북한에게는 위협 수준이 못되지만, 한국에게는 결과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고 수 십 년내에는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는 치명타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발언들은 북한에서 한국을 향해 늘 사용해왔던 표현과도 같아, 언뜻 단호해보이지만 국민과 현실을 움직이는 데는 소용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제 한국은 공갈이나 협박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을 관리하기 위한 유연한 외교 공간을 다시, 그리고 더 넓혀서 경제를 살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안보에 총매진해야한다. 한국이 이념에 치우쳐 섣불리 중·러와 외교의 문을 닫는다면, 북한이 북·중·러 연대에서 전략적으로 더 이익을 얻게되고 우리의 안보는 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은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중국을 포위하고 북한을 제재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 결과의 한 축으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두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 맞대응하면서 대결 구도를 심화하게 되어 고립된 북한은 얻을 것은 있지만 잃을 것이 없는 반면, 한국의 국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북·러 밀착은 한국 외교의 실패이자 큰 도전이며 한·미·일 협력 구도를 종용해온 미국의 실패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윤석열식 이념에만 치중하지말고, 중·러와의 관계 관리 노력과 병행해서 피폐된 경제를 살리고, 위기에 처한 안보를 위한 실익을 강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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