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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12:11
의사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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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 경제상 선진국으로 꼽히고 영국,독일, 프랑스 등 유럽 27개국이 포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의 의사 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7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7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1년, OECD 회원국의 수도권 등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체코(7.7명), 오스트리아(7.0명), 미국(6.6명), 독일(6.4명), 그리스(6.3명), 포르투갈(5.6명), 덴마크(5.1명),벨기에(4.1명), 튀르키예(3.7명), 멕시코(3.0명) 순이며 이어 한국은 2.7명으로 최하 수준이다. 유럽의 OECD 회원 27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국보다 1.5배-4.5배 많고 의사들의 1인당 진료 횟수도 훨씬 적지만, 의사들의 요구는 의사 증원이 항상 우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의사 수도 훨씬 적고 진료 횟수는 OECD 최고일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데도 의사 수 증가에 한국 의사들은 생사를 걸며 반대하고 있다. 개원 전문의의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의사들의 소득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중에서 한국 의사들이 6.8배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고 벨기에(5.8배), 독일(5.6배), 오스트리아(4.5배), 캐나다(4.2배), 이스라엘(4.0배), 호주(3.8배), 네델란드(3.3배), 스위스(3.2) 순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의사 수가 적어 진료 횟수가 가장 높다보니 의사 개개인의 소득 또한 가장 높을 수 밖에 없겠지만, 반대로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필수의료 지원자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속출해 환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통계 수치까지 댈 것 없이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의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이미 붕괴 직전이다. 지난 7일 마감된 내년도 전공의 지원에서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에서도 필수 의료 분야는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 병원은 수억원대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영입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렇다 보니 응급실을 전전하다 환자가 사망하고, 부모들이 소아과 앞에서 긴 줄을 서는 ‘오픈런’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국민 눈엔 의협의 행보가 ‘밥그릇 지키기’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2035년에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진단까지 나와있다. 이와같은 의료공백 문제를 풀려면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파업에 반대한다. 사실상 의사 가족과 관련자들 빼놓고는 거의 반대한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6일공개한 설문 결과,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89.3%였고, 파업 반대 의견도 85.6%에 달해 국민들은 의사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이와같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1일부터 17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밝히지 않기로 했으며 16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총파업 불사”를 외쳤다. 3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집단휴진으로 정원 확대를 저지시켰던 자신감을 바탕으로 투표 결과를 지렛대 삼아 대정부 공세를 한층 강화할 태세이지만, 당시는 코로나19라는 특수 환경으로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결과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를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의사에 대한 기억이 좋을 리 없는 여론은 현재 의사들의 의사 정원 확대 반대를 외치며 파업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싸늘하다 못해 차갑다. 이러함에도 의협이 3년 전과 같은 이유로 국민을 볼모 삼아 파업을 결의한다면 역풍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현실을 직시하여 파업 운운으로 정부와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을 중단하고, 정부 또한 필수·지방 의료 붕괴가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필수 의료 수가 개선, 지방 의료 살리기 정책도 함께 제시하면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며 증원 계획을 짜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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