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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23:59
이명박 정부 3년차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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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3년차의 과제. 이명박 정부의 첫해는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무척 높았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많은 의욕적 사업을 벌였다. 전봇대 논쟁에서부터 노무현 전 정권의 대못 뽑기, 거기에 지난 정권의 인사들 물갈이까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는 미명 아래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1년 동안 받아 쥔 결과물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747공약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말 그대로 저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2만 달러였던 국민소득은 다시 1만 달러 중반 대로 주저 앉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기로 내몰렸다. 국민들의 실질소득마저 감소해 내수 소비 여력은 바닥을 기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미래에 대한 준비는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향후 20년 안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청년 실업, 저출산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부동산 거품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소고기 수입 문제나 용산 참사, 미디어법 강행 처리, 국민들의 언론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 세종시 문제 등 수많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 국론마저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책에 놓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려깊은 대처는 국정 총괄 책임자로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자질이다. 각각의 이해 집단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이런 배려가 더욱 중요하다. 논쟁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어느새 불신에 가득찬 민심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작년 봄 이후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민주당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 기간에 잠잠했던 동안 '친서민 중도실용'의 기치를 내걸면서 다시금 분위기를 쇄신한 것이다. 거기에 G20 정상회의 유치, UAE 원전 시설 유치 및 어느 정도 회복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5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런 성과는 내부적 이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리에 힘입은 바가 크다.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라고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현장 방문과 실무 책임자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는 각종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국회와 일반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리더십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치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우선 설득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수많은 무리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미국 오바마의 설득적 리더십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중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적 현실은 일단 세종시와 지방 선거라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다. 심지어 세종시 국민투표와 같은 청와대 참모들의 사려깊지 못한 발언과 '내지르고 보는' 식의 화법으로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 대통령의 시각은 장기적일 필요가 있다. 특수한 이익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국가의 이익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책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성실히 일한다고 해서 결과가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정은 흔히 큰 줄기를 먼저 검증 받고 이에 알맞은 세부적 관리 지침과 행동들이 필요하다. 다원화 사회가 진행된 현재를 좀 더 깊이 성찰할 참모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 남은 3년 남짓의 임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 않는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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