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대통령 선거

by 유로저널 posted Dec 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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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대통령 선거



  늘 대선일과 발표에는 흥분과 실망 그리고 기대가 함께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사람이 누구건 어제 하루 동안 이 모든 감정을 느꼈을 것이리라.

그리고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2위인 정동영 후보와의 격차는 거의 2배를 넘는다.

긍정적으로 보면 고질적인 세대와 이념, 지역적 갈등을 뛰어넘어 지지를 받은 최초의 당선자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실망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부정적인 견해는 바로 유권자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먼저 이번 선거의 특징은 뚜렷한 정책적 차이가 부각되지 않았다.

'경제 회복'이라는 화두를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일치감치 앞서나가기 시작했고 다른 후보들은

이에 대한 비전 제시 보다는 네거티브 전략에 모든 것을 걸었다.

덕분에(?) 국민들은 지난 20년 간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았던 민주화의 가치와 정당정치를 접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에 의한 후보 선출은 인기투표로 전락했고, 결국 이번 대선을 통해 유럽 언

론들이 지적하듯 자유화의 가치보다는 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이라는 보수적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번 대선의 결과를 제대로 분석했다고 할 수는 없다.

여전히 진보와 중도라고 밝힌 국민이 65%가 넘는다는 사실은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 승리와 상충된다.

다시 말해 이번 투표는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비록 거시적 지표들은 완연한 성장세를 보였고, 정책적으로 큰 실패는 없었지만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친재벌적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실패, 그리고 비정규직의 양산은 서민 경제의 상대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분명 진보적 가치를 바탕으로 당선되었지만 노무현 정권은 진보진영의 가치와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태도는 많은 유권자로 하여금 '심정적'으로 등을 돌리게

하였고 이것이 이번 투표에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나 윤리성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우선 살고 봐야 했다.

그래서 대다수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자들의 경제적 정책을 제대로 살펴볼 여유도 없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슈

를 선점한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던 것이다.

이번 투표자의 성향을 '개인적 이기심 추구'로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에 근거한다.

비록 많은 표차이로 당선되었지만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직은 시작부터 삐걱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런 복잡한 심경의 국민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BBK 특검의 파고를 넘어서야 한다.

비록 국민들은 살기 위해 '도덕성'이라는 가치를 버리고 '실용성'이라는 가치를 선택했음에도 한 편으로는

'부정축재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정상적인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의혹을 명백히 해소해야 한다.

또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는 박근혜 대표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제까지 우리 정치에서 대권이 당권에 앞섰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그 입장이 동등해졌다.

일종의 과두제에 가까운 의사 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도적인 입장의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상당부분 보수적 당권에 휘둘릴 수도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그리고 국민적 기대를 모두 껴안고 내년 3월

을 기다려야 한다.그리고 반드시 BBK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강재섭 대표의 '거부권 행사' 요청은 당선을 배경으로 한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의 3개월이 어쩌면 지난 1개월 간의 유세 기간 보다 우리 국민에게 더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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