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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2:29
한미정상회담 결과, 한국의 미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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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결과, 한국의 미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는 현재와 미래 한국 경제의 운명을 가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조차 못한 반면,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해 설계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충실한 파트너 역할을 다짐했고 ‘한-미 가치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전 지구상 분쟁에 미국과 동참하는 길을 남겼다. IRA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차별 받게 된 한국 완성차 기업은 그동안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되어 이번 양국 정상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거론해주길 희망했지만 일체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한, 공동성명에는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분야 연구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반도체법의 독소조항인 ‘생산 기술 정보 공유’를 삽입함으로써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유출 우려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정사실로 만들어 줬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국의 해외투자 심사·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혀 미국의 관심사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 봉쇄를 위해서 중국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투자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뜻에도 흔쾌히 동의해주었다. 방미 기간 내내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가치동맹’으로 절대화하면서 미국과 대립하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겨냥하는 메시지를 자주 드러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안보·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언급하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도 거듭 거론했다. 이번 양국 정상 회담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글로벌 현안들로공동성명에서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민간인과 핵심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미국이 개입하는 우크라이나나 대만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분쟁에 함께 개입하겠다는 말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후 유지되어 온 4강외교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 경제가 수출 감소 급감과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에 이어, 동맹국인 미국의 IRA로 보조금 지급대상 차별과 반도체과학법인 ‘미국 우선주의’에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 외교 노선은 미국과 대립하는 북·중·러가 한국을 압박하는 안보 리스크를 오히려 키우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방안은 조금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미국에 모든 것을 걸고’ 질주하고 있어 한국이 앞으로 치러야 할 경제 및 안보에 대한 대가가 매우 클 것이 자명해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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