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의 대체 복무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관을 모독·겁박하는 국가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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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15:19
헌법정신 유린한 최재형,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보다 자신의 권력 야욕에 눈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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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유린한 최재형,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보다 자신의 권력 야욕에 눈멀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스스로 물러난 지 17일 만에,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지 7일만인 7월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행보를 비롯해 감사원마저도 정치적 중립이 의심받게 되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 전 감사원장까지 재임중에는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임기 도중 사퇴와 함께 현 정권 심판을 빌미삼아 대권 반열에 나서면서 자신들의 권력욕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정면으로 어긴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국 정치 수준의 끝없는 추락을 의미한다. 어떤 사정과 명분을 앞세운들 그들의 처신이 검찰과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정권과 정책적으로 대립을 하는 권력자들은 앞으로 권력에 눈이 어두운 파렴치범들이라고 국민들로부터 의심 받게 될 것이다. 이로인해 재임 시절 최 전 원장이 진행한 감사 활동이나 정책적으로 정권과 대립을 유도한 것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고도의 정치 술수 행위였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지난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때 국민들은 그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감사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해했으나,결국에는 정치판에 뛰어들기 위한 발판 마련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월성 원전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겪을 당시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그의 말은 결국 궤변으로 이제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게 감사원장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그는 자신의 직분을 자신의 의도대로 다했고 충분히 보장을 받았다. 따라서,정책 감사를 둘러싼 충돌에서 정권교체의 대의명분을 찾아 4년 임기도 마치지 않고 정치권 직행을 택한 최 전 원장의 대선 행보는 그야말로 권력욕에 눈먼 정치 초보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고, 정권교체에 나서는 절박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보수 성향인 그가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감사원장직을 중도에 내던진 마당에 다음 선택지가 국민의힘 입당이 되리란 것은 충분히 예상되어 그리 놀랍지는 않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내놓은 메시지 어디에도 그가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고사하고 감사원 식구들에게조차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 메시지 한 줄 없었다. 30년 넘게 정통법관 생활을 한 뒤 감사원장으로 행정부에 몸담으며 꽃길만 걸어 온 경력이 전부인 최 전 원장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대선 판국에 뛰어들기는 했으나 ,국가경영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지가 의문스럽고, 이런 사람이 국가경영을 맡게 된다면 국민들은 그의 임기 내내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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