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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22:20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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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항만 내에서 잡힌 조피볼락(우럭)에서 안전 기준치(kg 당 100베크렐)를 무려 180배나 초과한 1만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보다 한 달전인 4월 같은 곳에서 잡힌 쥐노래미에서도 1,200베크렐(안전치의 12배)의 세슘이 검출된 적도 있다. 세슘은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금속 원소로, 노출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큰 데다, 유전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몸 바깥에선 반감기가 30년이지만, 몸 안에선 무려 108년이어서 가장 정화하기 까다로운 방사성 물질로도 꼽힌다. 이러함에도 올여름 시작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준비는 가장 이웃한 한국 정부의 별다른 저항없이 일본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대부분의 핵종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이 오염수는 삼중수소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의 농도를 자국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뒤 희석시켜 바다로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오염수와 혼합할 바닷물을 미리 끌어들여와 오염 기준치를 낮춘 뒤 다시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어서 실제 삼중수소의 총량은 변함없는 눈가리고 아웅 격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를 걸러내지 못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일본 내륙으로 보내지 않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바닷물에 희석까지한 뒤 내보낼 계획이며, 이로인해 자국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3조원이라는 막대한 대책 마련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아 방류 반대 여론이 압도적임에도 명확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뻔히 예상되는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이 정부가 표명해야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방류를 ‘해양투기’라 규정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느 나라라도 일본의 해산물은 수입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미 오니(汚泥)의 해양투기가 금지된 지금 그보다 훨씬 위해 가능성이 큰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비판했다. 여권인 국민의힘 이언주 전 국회의원 역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과 관련해 1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소속인 게 부끄럽다.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면서 “누굴 대변하는가. 국민인가, 대통령인가. 그럼 대통령은 누굴 대변하는가. 우리 국민인가. 일본 정부인가”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태평양 도서국들과 중국 등 국제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두 번째로 큰 농수산물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약 123억홍콩달러(약 2조265억원)어치를 수입했던 홍콩의 체친완 환경부 장관은 11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받는 일본 식품에 대한 추가 검사를 위한 장비들을 이미 조달하는 등 필요한 작업 준비를 마침으로써 지금보다는 훨씬 엄격한 추가 검열"을 밝혀 신선도가 생명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사실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3일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장관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공개 비판하면서 “일본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며 “오염수가 방출되면 어느 시점에 남쪽으로 흘러온다.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중국 대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스스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왜 국내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며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면서 자기 비용은 절약되지만,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해 50여명 이상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2 년전 오염수 방류 반대했음을 상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과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를 그저 '괴담'이라고만 치부하지말고, 더 늦기 전에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원자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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