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의 전면적 협력, 한국과 미국의 외교 실패 결과물
또 다시 반복되는 인재,국가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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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22:30
정당차원 야권연대 실패라면 유권자들의 투표라도 민심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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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차원 야권연대 실패라면 유권자들의 투표라도 민심을 반영해야.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경기침체 속에서 소득 불평등이 고착되고 가계·기업·정부의 빚이 급증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겹치면서 나라 전체가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은 정책 실패의 산물임은 명약관화하다. 북한 핵 문제는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졌고 한반도·동북아 정세는 어느 때보다 불안한 사태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의욕적 3대 대외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외교·안보 정책 부재로 이미 실종된 지 오래이다. 특히, 최악의 상태인 북한문제에 대해 현 정권은 북쪽의 연이은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은 물론, 공공연하게 상대 정권의 붕괴와 (핵)보유와 전쟁까지 거론하면서 모든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고 있어 진정한 통일을 위한 통일정책도 실패로 치닫고 있다. 외교안보면에서는 이른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강화로 우리 외교·안보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동북아의 갈등 확대의 늪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으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제기 등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공공연하게 한-미-일 삼각동맹 강요로 우리 나라를 옭가 메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짜놓은 외교안보 틀에 충실하게 빠져들다보니 두 나라가 싫어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금기로 둔갑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문제도 실종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친일파도 비슷한 표현을 썼듯이 박근혜 정부도 ‘미래지향적인 협력’이라는 말로 그럴듯이 포장하여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부재와 실패를 더이상 지속되거나 확대되지 않게, 그리고 일부라도 되돌리려면 이번 4.13 총선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인 데 종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야권은 분열이후 연대조짐마저 보이질 않아 답답하다. 벌써부터 새누리당은 각종 여론의 압승 전망에 “여론조사는 착시”라며 손사래를 치고 엄살을 부리면서 표정 관리하기가 바쁜 모습이다. <내일신문>이 4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총선의 성격을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한 응답(55.3%)이 ‘야당에 대한 심판’(22.6%)보다 훨씬 많았다.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서도 ‘경제위기 심화’(76.4%)가 다른 정치·안보 이슈들을 제쳤다. 이와같이 ‘정권 심판론’ 기류가 ‘야당 심판론’이나 ‘국정 안정론’을 훨씬 앞지르고 있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와같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더욱 높아지는데도,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3자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 새누리당에 압승을 갖다 바치는 기형적 상황이 현실로 굳어지면서 민심과 동떨어진,그리고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없는 선거결과가 나올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게 되었다. 이제 총선이 불과 7일 남아있지만 야권 정당 차원에서 단일화가 지속적으로 거부된다면 결국은 야권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사실상의 단일화를 이루어 내어 민심이 원하는 정치 현실화를 기대해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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