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진행형인 광복절

현재진행형인 광복절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의된 영토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즉, 육지와 바다를 기준으로 그 경계를

구성하는 하늘 모두 영토의 구성요소인 셈이다.

이러한 영토는 국민과 주권과 더불어 국가를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우리나라를 구성하던 영토는 역사적으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해오다 조선과 대한제국을 거치면서 우리의 영토 범위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 이런 영토를 완전히 상실했던 때가 바로 일제강점기다.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병합으로 우리는 국가를 구성하는 두 가지인 영토과 주권을 상실해버렸다.

그리고 66년 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시 되찾았다.

광복 66주년. 우리는 지난 66년 간 일제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세계 10대 국가로 발돋움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도, 안타까운 일도 여러 가지였지만, 우리는 그런대로 잘 해왔다고 자평할 수 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에게서 국권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도발을 감행하며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

일본 정부 및 집권당과 고위 관리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심지어 일본 교과서까지 독도 영유권을 당당하게 주장하는가 하면

국제사회에서 동해에 대해 일본해 단독 표기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외교적 분쟁의 이슈로 부각시켰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사실 전략적 무관심이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 이유다.

이런 전략이 효과적인 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독도 방문 시도와 미국의 일본해 표기 의견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그 동안 주도적인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일본의 행태를 규탄하고 반성을 촉구하며,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즉각적인 모습을 보였다.

비록 대통령이 반대하긴 했지만 국방부는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재오 장관을 비롯한 여야 인사들 모두

독도 방문 등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했다. 

그러나 정작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리적 행동이다.

혹시 있을 지도 모를 국제사법위원회 제소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동해와 일본해 사이의 표기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거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무대응이 상책이라지만 아무런 준비없는 무대응은 차라리 적극적인 분쟁지역화보다도 못한 조치다. 

게다가 정부와 정치권이 손발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미국과 일본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발언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와 집행자 사이에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정책에

신뢰도와 힘을 잃게 한다. 

아직 우리의 기억에서 아픈 역사는 잊혀지지 않았다.

고작 1세기도 지나지 않은 역사는 곧 여전히 그 역사적 상흔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동해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와 지도자들이 한 치의 양보와 타협도 없이 단호하고 일관된 자세로 용감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 반성을 외면한 채 더 거세게 나올 일본, 국익과 강대국의 입김에 좌우되는 국제사회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자.

구한말 통한의 기억을 되새겨야 할 광복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