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이 통하는 한국 정치의 부끄러움
카드대란 최대 원인은 낙하산 인사로 인사실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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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14:11
핵안보 정상회담 개최와 핵에너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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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 정상회담 개최와 핵에너지 사용 
지난 26~27일 이틀간 제2회 핵안보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세계 50여 개국 대표와 4대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 큰 규모의 회의다. 지난 G20정상회의,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이어 핵안보정상회의까지 모두 개최하는 국가가 됨으로써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더 올라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각종 매체에서 단순히 또 하나의 대규모 국제이벤트를 유치했다는 정도로 그 의미를 한정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다. 2010년 워싱턴 1차 정상회의는 개최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를 인정받았지만 서울 정상회의는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하고 향후 핵안보 관련 국제 논의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회의다. 한국은 핵안보에서도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국제사회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 교량 역할을 확대해야 하고,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의 모범국가이자 원전 수출국으로서 성공사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지난 1년간 핵과 관련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진행 등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핵과 관련한 효율적 국제공조와 제도화된 상호규제가 설립될 수 있을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코뮈니케는 민수용 고농축우라늄(HEU)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핵안보에 관한 중요 원칙들과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11개 주요 과제, 이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에 덧붙여 핵안보에 관한 국제적 행사 개최를 계기로 무엇보다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핵안전 정책과 핵에너지 사용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핵은 공포의 대상이자 무거운 주제이며 관료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거에 종식시킨 나가사키·히로시마 원폭, 체르노빌 원전 사고, 북핵 문제 등 핵과 관련한 국제 사안은 핵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핵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멀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불처럼 인간 삶을 크게 발전시키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동시에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위협의 존재이기도 하다. 이에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핵에너지 사용의 효용성과 위험성에 대한 양면 개념의 논의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됨과 동시에 일상화되어 있어 핵에너지 사용자와 제공자 간의 정보공유와 인식공유가 잘 이루어져 있다. 양면 개념의 정책 접근은 핵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공동 정책에서도 도입되어 있다. '유럽핵에너지포럼'은 핵 관련 주제에 대한 제한 없는 토론을 통해 회원국 공동 정책 및 규제를 제안하는 제도이다. 산하에 '기회에 관한 워킹그룹'과 '위험성에 관한 워킹그룹'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기회' 팀은 핵에너지의 전기 생산 전환 비용과 응용 분야 탐색 등 효율적 사용기회 향상의 목적을 수행한다. '위험성' 팀은 핵안전과 폐기물관리에 관한 EU 법체계 수립 및 핵폐기물 관리 계획과 안전을 위한 인재 양성 등의 위험성 최소화 작업을 총괄한다. 두 그룹은 상호 보완하며 원자력 에너지 관리 및 정책 분야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이 두 그룹 이외에도 유럽핵에너지포럼은 산하에 또 하나의 워킹그룹을 운영 중이다. 이는 '투명성에 관한 워킹그룹'으로 공공에 대한 투명한 핵분야 정보 공개의 임무를 수행한다. 즉 정보 수집, 로드맵 제시, 공개 및 자문 과정을 통해 영구적이며 제도화된,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일종의 핵안전 대화공동체의 구성을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 원자력 에너지는 전력생산 비율 및 비용 측면에서 볼 때 그 효용 가치가 지대하다. OECD 국가 전력 생산의 31%, 한국 내 전력 생산의 34%를 원자력 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전환이 선행되고 있는 유럽에서도 전력의 28%가 원자력에 의해 생산된다. 그러나 핵에너지는 효용성과 위험성이 극명하게 공존함으로 유럽사례에서와 같은 복합적이고 섬세한 정책 과정을 거쳐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염려하는 대중에게 효용성만을 계속해서 선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핵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한층 성숙해 질 것을 기대해 본다. <관련 기사: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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