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포,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국민은 불안하다 (6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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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19:05
삼호주얼리호 구출과 우리군의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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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구출과 우리군의 신뢰 회복 해상에서 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집단을 아울러 우리는 해적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육상은 일정한 경계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제가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의 가늠을 넘어서는 바다는 이러한 공권력이 해상을 전부 장악하지 못한다. 소말리아 해적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이와 같이 단순한 이유에 근거한다. 대중문화에서 등장하는 해적들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낭만적이다. 속박을 벗어나 원초적인 개인의 자유를 만끽하는 해적들의 무질서는 보물섬과 같은 도피처 혹은 이상향으로 그려지고는 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폭력은 폭력이고, 살인은 살인이다.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이 해적이야기로 소란스럽다. 지난 15일 우리나라 국적의 민간상선인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지 일주일만에 우리 해군 UDT/SEAL 특공대의 전광석화 같은 작전으로 무사히 구출된 이야기다. 지난 21일 새벽, 청해부대 최영함이 치밀한 준비 끝에 감행한 작전으로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삼호주얼리호 선원의 구출에 성공하였다. 지난 삼호드림호 사건에서 고액을 지불하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은 바 있던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이 이번 작전으로 유례없는 상한가를 치고 있다. ‘아덴만의 여명’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이번 작전은, 지난 천안함 이후 땅에 떨어진 군 사기를 높이고, 대국민 지지를 받는 군으로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이번 작전은 우리 군의 치밀한 작전능력과 강력한 전투능력을 보여주어 국제사회에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이런 단 한 번의 기회로 굳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변함없이 강인하고 원칙과 규율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조직이 되어야지만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성공적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피랍된 상선에 대한 구출작전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을 안고 있다. 국제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작전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및 군인 피해, 생포해적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여전히 금미호 경우처럼 피랍된 상선이 남아 있는 경우, 보복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부담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런 사후구출작전은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위험지역을 운행하는 상선은 패닉룸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적들의 돈거래망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아시아 군함들과 공조를 강화하여 경계를 강화하고 피랍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아덴만 여명작전은 우리 특공대의 불굴의 의지로 이루어낸 성과지만 1차 작전의 실패로 인한 3명의 UDT대원과 석해균 선장이 부상당하는 결과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또 지나친 성과에 취해 우리 군의 작전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정부의 성급한 홍보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여전히 금미 305호 소속 한국인 선원들이 4개월 째 피랍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번 아덴만 여명작전이 실추되었던 우리 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여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직접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은 석 선장의 빠른 회복을 빈다. <관련기사: 21 면>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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