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대한민국 경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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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00:06
안보위기를 극복할 준비된 대통령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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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기를 극복할 준비된 대통령을 기대한다.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안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도발’ 운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한반도를 끝없는 위기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지금 최후의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전선군집단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부대들과 전략로케트 군부대들,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들은 최후돌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북한은 이 날짜에 맞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와 관련한 안보리의 결의를 제대로 시행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북한이 ‘전쟁’을 운운할수록 국제사회에서 자멸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런 비상사태에 대응할 국가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일부 장관들은 부랴부랴 임명되었으나 각 조직의 실무를 이끌어갈 차관급, 청장급 인사는 요원하다. 안보를 총괄할 청와대 핵심 수석 자리도 공석이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네탓'만 하고 있다. 국가의 안위를 보장할 금쪽같은 시간만 흐르고 있다. 지난 11일에야 비로소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린 일만 봐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25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15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국무회의 개최를 결정했다는 소식이지만 그동안 야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에 반발한 '의도적 태업'이란 비판도 있었다. 한 나라의 수반이 자기 자존심만 지키다 결국 국가를 위기로 몰고가는 모양새다. 국무회의에서 다뤄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지만 시급한 현안은 역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리다. 특히 한·미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고 북한이 주장한 '정전협정 백지화'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11일부터 며칠간은 남북 간 긴장이 최고 수위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어떤 형태로든 이뤄진다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남북관계의 급속한 냉각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국민의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부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변화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무회의를 통한 국정 정상화에 이어 박 대통령의 국정 다잡기도 시작됐다. 청와대가 신임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부처별 100일 계획의 세부추진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새 정부 100일의 중요성에 미뤄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벌써 보름씩이나 허비해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더구나 정부 조직법 처리 등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제 모습을 갖추는 것은 이달 중에도 쉽지 않다. 국정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험로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청와대 바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새 정부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공조 체제도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하루빨리 외교안보팀을 완벽히 꾸려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정쟁을 일삼는 행태를 그만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벌이는 행태는 국민의 안보 불안감만 부추길 뿐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퇴로가 없는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미국, 중국 등과 다각적인 대화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하루빨리 대통령의 진짜 '정치'가 이루어지길 국민들은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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