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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문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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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0.01.13 04:07
세종시는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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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말 그대로 국가의 권력을 획득, 유지하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며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다. 다시 말해 정치란 사회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셈이다.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와 의사결정은 '정치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단어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들리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의 우리들은 빈곤의 극복과 고도 성장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효율성만이 강조되다 보니 상호 간의 이해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등한시해 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86년도의 함성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즉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를 '정치적' 과정으로 담아내는 구조를 확립하지 못한데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한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정치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번 '세종시'논란이라 할 수 있다. 50여년 간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력들이 집중되어 왔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치유하고자 했던 '정치적' 선택이 바로 세종시였다. 현재의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적 헌법'이라는 이상한 논리에서부터, '불문헌법'이 '성문헌법'과 같은 방식으로 개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헌법재판소의 비논리적 판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역사적 과제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러나 만약 행정부처 이전 자체가 비효율을 가져온다면 이 역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함은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세종시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버린다는 것 자체가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국민과 정당 모두를 설득해야할 대통령이 세종시를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고 바라보는 것은 기업가 출신 대통령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특히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단독 사면은 이런 새로운 세종시안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게다가 실제 수정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세종시 원안에서 행정부처 이전만 백지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기존안에 교육과학복합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 내놓은 수정안의 구체성마저 모호한 상황인 셈이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다. 같은 여당인 박근혜 의원과 친박계 의원 조차도 타협과 중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마당에 야권에 대한 정부의 시선은 과연 어떠한가? 민주주의적 정치의 가장 기본적 수단인 대화마저도 내팽겨치는 정부의 태도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깊은 갈등의 공간으로 만들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대통령과 현 정부에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적 결정과 방안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 그것을 명심해야만 민주와 법치가 제자리를 찾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유로저널 발행인 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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